성명·논평 [문예스위][보도자료] 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신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OTT시대 방송환경 ‘급변’ 방송연기자 불공정계약 ‘불변’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하이스토리·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신고 기자회견 ▲출연료에 제수당·회상·목소리·사진 출연 등 모두 포함,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의 귀속 조항 등 일시 장소 […] 2021-12-13 28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취재요청] ‘독자 기만’ 기사형광고 이대로 둘것인가. 기사형광고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취재요청] ‘독자 기만’ 기사형광고 이대로 둘 것인가 기사형광고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12.14(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위원장 김성순)와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서중·이진순)이 언론계에 만연된 기사형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 2021-12-13 30
공지사항 🏳️🌈[민변]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농성 – 12/15 민변 하루 지킴이 날 관련 공지 (저녁 7시 ‘도전! 민변벨!’ 문화제 진행)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농성 – 12/15 민변 하루 지킴이 날 관련 공지 (저녁 7시 ‘도전! 민변벨!’ 문화제 진행) 민변도 소속 단체로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올 해 11월부터 14년간 유예되어 온 차별금지법이 2021년 […] 2021-12-10 36
민변 뉴스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올해의 인권상황 영상보고 및 총괄보고 올해의 인권상황 영상보고 올해의 인권상황 총괄보고 발표 : 조영선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PPT 파일 다운로드 [클릭] 유튜브 다시 보기 –조영선:2021년도 인권보고대회 행사에 앞서서 올해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한 영상을 […] 2021-12-10 25
민변 뉴스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여 매 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 12. 6.(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올 해로 21번째 인권보고대회가 진행되어,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 2021-12-10 2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직장폐쇄에 맞선 세종호텔지부 정리해고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성명] 직장폐쇄에 맞선 세종호텔지부 정리해고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세종호텔 측은 2021. 12. 9.부로 적법한 직장점거 중인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그 내용에는 심지어 사업장 출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도 포함되어 […] 2021-12-10 29
민변 뉴스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조명. 주거권 : 현실과 정책적 대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여 매 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 12. 6.(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올 해로 21번째 인권보고대회가 진행되어, ‘집중조명 – 주거권 현실과 […] 2021-12-10 30
민변 뉴스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개회사 – 민변 김도형 회장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개회사 (민변 김도형 회장) 유튜브 영상으로 보기 (클릭)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민변회장 김도형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상을 기록한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고 […] 2021-12-09 32
민변 뉴스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주요인권현안대담(종합토론) – 재난의 시대를 경유하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여 매 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 12. 6.(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올 해로 21번째 인권보고대회가 진행되어, 마지막 순서로 지난 5년간 […] 2021-12-09 42
성명·논평 [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발표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담 당 대용(인권운동더하기/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hrcomm2017@gmail.com(인권운동더하기) 제 목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 2021-12-09 39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성명]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1. 기어코 국회는 법조일원화를 유예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줬다. 올해 여름, 법관이 되기 위한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법조일원화 무력화법’이 법원행정처의 로비와 국회 법제사법위(‘법사위’)의 […] 2021-12-09 39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성명]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공동성명]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2021년 11월 4일, 국가정보원 출신의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하 김병기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보안에 있어서 […] 2021-12-09 5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1982년 정부 비판 학내 시위로 처벌받은 구 집시법 피해자 재심청구 [보도자료] 1982년 정부 비판 학내 시위로 처벌받은 구 집시법 피해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2021. 12. 7. 변호인단을 […] 2021-12-09 28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위기 현장 증언 기자간담회 취 재 요 청 서 코로나19 위기 현장 증언 기자간담회 발신: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문의: 건강과대안 변혜진(010-3975-1987), 코인넷(랄라 010-5608-0288), 인의협 이서영 (010-6354-1683) 수신: 각 언론사 […] 2021-12-08 29
성명·논평 [인권운동더하기][취재요청서]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발표 기자회견 / 2021. 12. 9.(목) 10:00, 청와대 앞 취 재 요 청 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담 당 hrcomm2017@gmail.com(인권운동더하기) 제 목 [취재요청서]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 […] 2021-12-08 44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 2021. 12. 7.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 2021-12-07 29
성명·논평 [사후보도자료]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후보도자료]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주거권’에 대한 집중 조명과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시간 가져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1-12-06 31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신설 국회 처리 중단하라(일부 내용 정정) [보도협조요청]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신설 중단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 12. 07. (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11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 […] 2021-12-06 37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개최 예정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1. 12. 07.(화) 09:3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12-06 23
성명·논평 ★오늘 1시★[보도자료]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유튜브 생중계 및 인권보고서 링크 안내 [보도자료]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주거권’에 대한 집중 조명과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시간 가져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21-12-0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