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김의철 사장 해임에 반대한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2023년 9월 12일 3줄 논평> “김의철 사장 해임에 반대한다” 여당 추천 KBS 이사들이 주도한 김의철 사장 해임 의결은 현 정부의 정당성 없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일 뿐이다. 현 정부는 […]

2023-09-12 75

공지사항

[안내] 2023 충남대·충북대 로스쿨 민변 설명회 / 2023. 9. 15.(금) 19:00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6호+ZOOM 병행

[안내] 2023 충남대·충북대 로스쿨 민변 설명회 – 일시: 2023. 9. 15.(금) 19:00 – 장소: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06호+ZOOM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 대상: […]

2023-09-12 19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건설노조 구속자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건설노조 구속자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건설노조 구속자가 겪고 있는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최명숙 씨(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는 지난 4월 25일 […]

2023-09-12 79

성명·논평

[성명]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다

[성 명]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다 1. 지난 2023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충청권에 큰 비가 내렸다. 그로 인하여 토요일인 15일 오전 8시 30분경 미호강이 범람했고, 인근의 궁평2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침수되었다. […]

2023-09-12 71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 깡통전세, 약탈적 대출에 따른 가정파탄 방지! 위해 불공정·과잉대출규제 필요하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심상정·장혜영(정의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신동화 간사 02-723-5052 efr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깡통전세, 약탈적 대출에 […]

2023-09-12 81

공지사항

[토론회] 한미일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군사력 증강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자료집)

20230919_토론회_자료집_한미일군사안보협력,_어떻게_볼_것인가_최종 [토론회] 한미일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군사력 증강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일시: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 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2023-09-11 168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15일 폭우에 잠긴 지하차도에서 14명의 생명이 아스러져 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안타까운 생명이 아스러져 간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막힌 인재를 무기력하게 […]

2023-09-11 75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애도없이 안전 없다. 정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에 나서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명] 애도없이 안전 없다. 정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에 나서라. 2023년 7월 15일 오송궁평지하차도 인근 제방 둑이 터지면서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

2023-09-09 70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논평] 선신고집회를 이유로 평화적 행진의 규모를 제한한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논평] 선신고 집회를 이유로 평화적 행진의 규모를 제한한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금일(2023. 9. 8.)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은 ‘일본 방사선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제기한 옥외집회 […]

2023-09-08 93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성명]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성명]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

2023-09-08 79

성명·논평

[여성위][성명]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을 반대한다

[성명]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 가정폭력 […]

2023-09-08 83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 발표

오늘(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1(화), 법무부는 「검사와 사법경찰관의 상호협력과 일반적 수사준칙에 관한 규정」 일부개정령안(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

2023-09-07 117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 보도자료] TBS지원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개최

[공동 보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진정 공영방송을 없애려는가” TBS지원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개최 9월 8일(금) 오후 1시, 서울행정법원 TBS 직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TBS 지원 폐지’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의 첫 […]

2023-09-07 78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서]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NGO대표단 참가 –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공식 보고서 발표(9/13~9/14 현지시간)

[공동취재요청]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 촉구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22년 대한민국 공식방문 조사결과 발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

2023-09-07 66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취지와 목적 지난 8/1(화), 법무부는 「검사와 사법경찰관의 상호협력과 일반적 수사준칙에 관한 규정」 일부개정령안(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만연 등을 개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

2023-09-06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