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 2019-10-24 10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24)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국가예산을 불법사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감넷이 프락치(제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 2019-10-24 12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2019-10-24 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공익과 인권을 위한 변론을 […] 2019-10-24 11
민변 뉴스 [아동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 방한에 따른 추가보고서 작성 소식 외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조은호 신입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신입 회원인 조은호입니다. 저는 평소 청소년, 아동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아동인권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인권위원회 TF 활동에 참여한 덕분에 아동인권위원회 활동을 민변 회원 여러분께 […] 2019-10-21 14
민변 뉴스 [회원월례회(야외행사) 후기] 민변 행사 너무 맘에 든다 / 김남주 회원 민변행사 너무 맘에 든다 김남주 회원 민변 행사 너무 맘에 든다. 우선 내가 가는 민변 행사는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공짜라 좋다. 밥도 준다. 아빠가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지 […] 2019-10-21 10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10. 21. (월) 오전 11:00, 광화문 남측 […] 2019-10-21 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2019. 10. 21. 수원지방법원 앞 [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2019. 10. 22. 15:30, 수원지방법원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 2019-10-21 11
성명·논평 [민변] [보도자료] 2020 총선 D-180일,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 발표 / 10월 21일(월) 9:30, 국회 정론관 [보도자료] 2020총선 D-180일,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간 ‘민주주의의 장’이라 불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 2019-10-21 10
성명·논평 [민변][취재요청서] [D-6개월] 2020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 10월 21일(월) 9:30, 국회 정론관 [취재요청서] “[D-6개월] 2020 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월) 오전 9:30, 국회 정론관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 2019-10-18 12
성명·논평 [공동논평]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논 평]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면죄부 줘 – 이재용 […] 2019-10-18 1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에 의해 그동안 본인확인기관을 […] 2019-10-17 10
공지사항 [공고] <2019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안건 공지 [공 고] 민변 2019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안건 공지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민변 회칙 제17조 3항에 의거, <2019 정기대의원회>가 2019. 11. 7.(목) 19:00,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의원회 안건을 메일로 공지하였으니 […] 2019-10-16 8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년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 2019-10-16 12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 일시 및 장소: 2019. 10. 16.(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 “검찰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언론브리핑 – 일시 및 장소: 2019. 10. 16.(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 2019-10-15 11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관련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 국정감사감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관련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14일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 2019-10-14 10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 2019-10-14 13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TF][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1. 국가정보원장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50, 서울고등법원 2017누42943, 대법원 2017두64668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 2019-10-14 13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성 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 2019-10-10 13
성명·논평 [아동위][공동논평][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ㆍ6차 최종견해를 살피며 1. 지난 10월 3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 2019-10-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