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7)]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7)]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목차> 1. 들어가며 2.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한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관련 가. […] 2018-07-10 39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에서 노조 탄압 문건이 대거 발견된 이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노조파괴의 진상이 […] 2018-07-09 36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논평]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 2018-07-09 51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6)]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6)]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차> 1. 사안의 개요 2.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한 문건 […] 2018-07-09 3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발표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발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기관의 사법농단 관련 수사 진행시 이에 협조하겠다는 […] 2018-07-05 25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 가. 그간의 경과 나. […] 2018-07-05 29
성명·논평 [논평] 경찰은 더 이상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을 방치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욕보이지 말라 –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사태에 대하여 [논 평] 경찰은 더 이상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을 방치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욕보이지 말라 –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사태에 대하여 2018. 6. 27.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또 한 명의 동료를 떠나보내야 […] 2018-07-04 31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일본 세관이 함부로 몰수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빼앗긴 […] 2018-07-04 63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4)]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4)]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목차> 1.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가. 사안의 개요 […] 2018-07-04 31
성명·논평 [아동위][논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논 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2018. 6. 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 2018-07-03 38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개입 등 <목차> 1.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과 추천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 2018-07-03 29
성명·논평 [공동논평][국민개헌넷/정치개혁공동행동]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 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했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아무런 성과 […] 2018-07-02 28
성명·논평 [공동논평][정치개혁공동행동]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 2018-07-02 35
성명·논평 [공동논평][공수처공동행동]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되었다. 사개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 2018-07-02 28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논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사업보다 계열사 주식 보유 및 규제회피 […] 2018-07-02 33
성명·논평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7. 2.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 2018-07-02 32
민변 뉴스 [19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꿈꾸다 : 조현주 변호사 인터뷰 [19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꿈꾸다 : 조현주 변호사 인터뷰 . .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6월의 어느 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조현주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가 된 후 […] 2018-06-29 126
민변 뉴스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지부 소식 – 지부 10대 집행부 출범 외 [광주전남지부 소식]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지부 주요 소식입니다. . 1. 지부 10대 집행부 출범 인권 · 공익 · 지역가치의 구현과 청년 변호사의 법조계 안착을 위한 노력 등을 활동 방향으로 하여 지난 2년간 […] 2018-06-29 30
성명·논평 [공동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성 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오늘(6/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 2018-06-29 41
성명·논평 [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 2018-06-28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