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지부소식] 대구지부 – 나가사키 교류 [지부소식] 대구지부 – 나가사키 교류 글_정재형 변호사 지난 달, 일본 히로시마를 다녀왔다. 대구시와 히로시마시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탓에 대구의사회, 전교조 대구지부 등의 단체도 히로시마와 교류를 하고 있고, 대구지방변호사회도 격년제로 상호 […] 2011-11-14 74
민변 뉴스 [광고]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초대합니다.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초대합니다. l 일시: 2011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오후 6시 l 장소: 서울변호사회 교육문화관 지하 1층 l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1년부터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하고 있는 […] 2011-11-14 122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일련의 재검증 요구 [민변의 활동]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일련의 재검증 요구 한-미 FTA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10월부터 11월 내내 한-미 FTA비준동의안의 통과문제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변의 한-미 FTA비준동의안의 문제점 지적 […] 2011-11-14 119
성명·논평·자료 [논평]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직무대행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라 [ 논 평 ]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직무대행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라 서울지역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서 내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될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전체 […] 2011-11-11 85
성명·논평·자료 [논평] 통일부의 황당한 방북불허조치를 규탄한다. [논평] 통일부의 황당한 방북불허조치를 규탄한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밀가루 180만톤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한 업무차 2011. 11. 11. 방북이 예정되어 있었다. 여기 방북단에 우리 민주사회를 […] 2011-11-11 154
성명·논평·자료 [논평]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노사 타결을 환영하며 [논 평]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노사 타결을 환영하며 드디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크레인 농성 조합원 3인이 땅을 밟았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하늘로 올라간 지 309일만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이 있는 […] 2011-11-10 75
성명·논평·자료 [논평] 정부당국은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김진숙 지도위원과 농성 노동자 3인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라! [논 평] 정부당국은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김진숙 지도위원과 농성 노동자 3인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라! 한진중공업 노사잠정합의안에 대한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경찰력 투입으로 무산되었다. […] 2011-11-09 77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미 FTA 민변 설명회 개최 –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한-미 FTA 민변 설명회 개최 –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1.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 9. (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 2011-11-09 132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한미 FTA 설명회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대한 재반박”_11.09. 오후 2시/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발 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기자 담 당: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제 목:한미 FTA 설명회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취재협조요청서] 민변-박주선 의원실 공동 […] 2011-11-08 80
성명·논평·자료 [논평] 검찰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기 바란다. [논평] 검찰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기 바란다. 검찰이 2011. 11. 7. 한미 FTA 비준 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한 후, 한미 FTA반대 집회와 SNS, 인터넷에 대한 엄벌방침을 발표하였다. 검찰은 앞으로 […] 2011-11-08 87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문화재청 해군기지건설 관련 반박문에 대한 반박 법률의견서 제목 : 문화재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부분공사 시행승인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 요청에 대한 회신” 에 대한 반박 법률의견서 1. 부분 공사 승인의 불법성 : 문화재청장의 부분 공사 승인권한 […] 2011-11-0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