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의견서] 제주해군기지의 무역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서

제주해군기지의 무역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서   1. 전제된 사실관계   언론보도와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방부는 2012.4.2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정부는 이를 […]

[토론회] 노동위원회 해법 찾기 토론회

[민변의 활동]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글_출판홍보팀 8기 인턴 최유라     3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

[고시랑 고시랑]봄볕에 벤 기억

[고시랑 고시랑] 봄볕에 벤 기억 글_이재정 변호사 봄볕에 눈이 시렸다. 가을하늘 푸른빛에만 눈을 베는 줄 알았다. 겨울 새벽, 그 시린 공기에만 맘이 갈라진다고 생각했다. 따사로운 것이 나를 벨 것이라고는 한 […]

[민변 이야기] 민변사람들의 이야기 – 조덕상 간사

  민변 사람들의 이야기 <조덕상 간사>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김가람  지난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조덕상 간사님은 장연희 간사님의 빈자리를 대신해 민변을 지켜주셨습니다. 조덕상 간사님은 로스쿨 1기 생으로 민변에서 […]

[안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자료집 신청을 받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자료집 신청을 받습니다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기금으로 드디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

[취재요청]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관련 국가배상 청구소송 선고

  [취재협조요청] 5. 3(목) 14:00, 긴급조치 위반 국가배상청구소송 선고 예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긴급조치 변호단(단장 이석태)을 구성하여 과거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의 […]

[취재요청서] 쌍용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단체 기자회견 등

[취재요청]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및 시민상주단 참여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12. 5. 3.(목) 오전 11시, 대한문앞 분향소 ■ 주최 : […]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버마와 방글라데시 경계에 서 있는 무국적자 Rohingya인들”

“버마와 방글라데시 경계에 서 있는 무국적자 Rohingya인들”   글_국제연대위원회 8기 인턴 김한나          버마의 북쪽 지방에 방글라데시와 경계한 라킨주에는 Rohingya라는 무슬람 소수민족 그룹이 살고 있다. 이들은 버마정부가 국민으로 […]

[의견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한 의견서

[의견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관한 의견서 ●  경찰의 위치정보 수집 권한 부여와 관련해 유괴, 납치 등 긴급한 상황에서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 […]

[보도자료]변호사 164명,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요청 연명 청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보 도 자 료] 변호사 164명,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요청 연명 청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64명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해군본부가 받은 […]

[25차 총회] 민변 제 10대 회장 및 감사후보 등록 공고

문서번호 : 12-04-선관위03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채균(담당: 이동화 간사) 제 목 : 민변 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공고 전송일자 : 2012. […]

[민변소식] 2012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2012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김가람     지난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신입 회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선수 회장과 정연순 사무총장 […]

[민변의 활동] 2012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2012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글_김주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로스쿨 1기 김주혜 변호사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에 입회하고 참석한 첫 모임이 전체모임이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희망버스 이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및 복수노조 […]

[성명] 국민의 생명, 건강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없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국민의 생명, 건강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없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

2012. 4. 30 (월) 19:00 법, 세익스피어를 입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 유명한 햄릿의 독백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서울대 안경환 교수님을 모시고 <햄릿>, <베니스의 상인>, <리어왕>, <오셀로>에 담긴 법의 […]

[민변의 활동] 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기자회견

‘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관련 기자회견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소환욱     지난 4월 23일(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지하철 9호선 사태․ 민자 특혜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제출 […]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UPR 한국 심의 앞두고 NGO 공동보고서 제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53개 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02-3478-0529, 민변 이동화 […]

[민생위] 공동기자회견 / 지하철 9호선 사태 행정사무조사 청원제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촉구

  보 도 협 조 요 청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은 도시철도법 위반으로 효력 없어!” 도시철도법 제15조의2를 보면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運賃)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

[논평] 홍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홍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제14민사부 재판장 김태병)은 지난 2011. 1. 홍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철회하라’며 본부 건물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한 것과 관련하여 홍익대학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