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시대착오적인 종북논쟁을 중단하라-하태경 의원 발언 등에 대한 민변 입장 시대착오적인 종북논쟁을 중단하라 -하태경 의원의 발언 등에 대한 입장 최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및 페이스 북 등을 통하여 ‘김기종 변호사 황상현은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에요.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 2015-03-09 4
공지사항 민변 3월 월례회_강풀작가, “창작에 관한 이야기, ’26년’에 관한 이야기” 3. 26.(목) 19시 / 민변 회원 여러분께 이번 3월 월례회는 웹툰작가로 유명한 강풀(본명 강도영)씨 입니다.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인기웹툰 작가입니다. 그리고 최근 다음(www.daum.net)에 무빙이라는 작품(http://webtoon.daum.net/webtoon/view/moving)을 연재중임에도 민변 월례회에 참석하시기로 하셨고, […] 2015-03-05 8
자료집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국가4차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약식보고서(List of Issues 작성용) 2015. 1. 13. 제출함 한글본, 영문본 2015-03-05 9
성명·논평 [논평]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조속한 보완입법을 촉구한다 [일명 김영란 법 국회통과에 대한 논평]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조속한 보완입법을 촉구한다 국회는 2015. 3. 3.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47명 […] 2015-03-04 9
성명·논평 [성명] 월성원전 수명연장 허가(안) 월안위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성명서] 월성원전 수명연장 허가(안) 월안위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이라고 한다)는 지난 2월 27일 새벽에 전체 위원 9명 중 계속 운전(이하 ‘수명연장’이라고 한다)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 2015-03-03 8
성명·논평·자료 [교육청소년위][논평]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 해결방안이 아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논평]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 해결방안이 아니다 ‘기성회비법’이라고 불리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제안이유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으로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 2015-03-02 9
공지사항 [공부모임]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3월 9일 19시 2015년 제5회 민변공부모임 –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제4회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가졌습니다. 2015년 제5회 민변공부모임은 오찬호 서강대 […] 2015-03-02 6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대형 재난 사고를 야기한 기업과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라. 청해진해운과 대표이사는 어린 넋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보도자료] 대형 재난 사고를 야기한 기업과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라. 청해진해운과 대표이사는 어린 넋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1.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그러나 그 상처는 […] 2015-03-02 8
성명·논평·자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 논평]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내외 논란 관련 3.1절 기념 논평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논평]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내외 논란 관련 3.1절 기념 논평 1.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하여 미‧일‧중‧러 사이에 찬반 논란이 되고 있을 […] 2015-03-01 8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 성명]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시도를 중단하라”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성명]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시도를 중단하라” 1.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 미국 정부와 어떠한 논의도 […] 2015-02-27 10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에서는 국방부가 지난 2014. 12. 29. […] 2015-02-27 7
성명·논평·자료 [논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 [논 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 1. 대법원은 2015. 2. 26.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같은 날 ‘남해화학 사건’에서도 같은 […] 2015-02-27 7
자료집 [자료집] 일반교통방해죄 법적 대응을 위한 간담회 일시 : 2015년 2월 23일(월) 오후7시-9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발제 : – 송상교 변호사 / 2014년 헌재 위헌결정 이후 촛불재판 현황과 문제점 – 서선영 변호사 / 일반교통방해죄 쟁점별 변호인 […] 2015-02-26 12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정원 대선부정선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고발장 첨부) 국정원 대선부정선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 2015년 2월26일(목)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검 앞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 3차장 이종명, 심리전단장 민병주의 국정원법위반 […] 2015-02-26 3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르네상스맨, ‘버트런드 러셀’을 꿈꾸다. 박찬운 교수 인터뷰 연구실 입구에 붙어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는 순간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과의 만남은 뭔가 색다를 것이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다양한 […] 2015-02-25 9
민변 뉴스 민변에서 만난 사람들_2015 민변 신입회원 엠티 민변에서 만난 사람들 – 2015 민변 신입회원 엠티 후기 -신수경회원 1. “변호사님, 오늘 어디 가시나봐요.” 퇴근 시간은 진작에 지나 있었고, 계속 들이미는 서류가 멋쩍었는지 S는 출근시간부터 놓여져 있던 내 […] 2015-02-25 12
민변 뉴스 여성인권위원회, 영화 ‘카트’의 부지영 감독과의 만남 영화 <카트>의 부지영 감독과의 만남 –이정선 변호사 2014년 개봉된 영화 <카트>는 2007년 이랜드 그룹 산하의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한국 최초의 상업영화입니다. 텔레비전에서 […] 2015-02-25 13
민변 뉴스 [대전충청지부 소식] 장동환변호사 ‘미국에서의 1년’ 지난 1년 동안의 휴업을 끝내고 다시 민변으로 돌아온 대전충청지부 장동환 회원의 미국체험기를 소개합니다. 미국에서의 1년 – 대전충청지부 장동환 변호사 1. 초반 2013. 12. 29.경 10시간 여 비행 끝에 […] 2015-02-25 17
민변 뉴스 용산기지잔류무효소송 주민설명회와 기자회견 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소식 용산기지잔류무효소송 주민설명회와 기자회견 –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2014. 1. 14. 용산 나눔의 집에서 용산 미군기지 잔류결정과 관련해 주민소송에 참가할 소송인단 모집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국회를 통해 합의된 용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을 무시하고 양국 […] 2015-02-25 6
민변 뉴스 노동위원회 활동소식 노동위원회 활동소식 –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고공농성투쟁 지지방문 – -김준우 변호사 음력 설 연휴에 노동위원회에서는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옆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농성장에서 열린 집회에 […] 2015-02-25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