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고]민변,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엄 성황리에 개최 모임은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2002년 대선을 맞아 김대중정권 5년 동안의 악법개폐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입법 과제를 발표하는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엄”을 열었다. 인사말에서 모임의 최병모회장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 2002-11-15 101
공지사항 [공지]진보넷, 후원의 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02. 11. 16. (토) 오후2시부터 – 장소 : 지하철1호선 남영역 랩소디호프 2002-11-15 101
공지사항 [공지]”2002년 KNCC 인권상 후보” 추천 “2002년 KNCC 인권상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요. 11월 29일까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tel 02-764-0203 / fax 02-744-6189 / kncc@kncc.or.kr 2002-11-15 147
공지사항 [성명발표]경제특구법안 폐기 촉구 성명서 발표 모임은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제특구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2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 […] 2002-11-15 93
자료집 [자료] 미군기지 지역주민 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 2002. 10. 8.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진행된 인의협과 미군기지반환연대의 진행한 ‘미군기지 지역주민 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 2002-11-07 168
공지사항 [공지]이재명회원, 선고공판 이재명회원은, 지난 10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공무원자격사칭과 선거법위반으로 1년 10월을 구형받았다. 최종 선고공판은 아래와 같다. – 일시 : 2002. 11. 13. (수) 09:40 – 장소 : 성남지원 3호 법정 2002-11-07 113
공지사항 [보고]노동복지위원장, 경제특구법안 폐기 촉구 재경위원장 면담 진행 지난 1일, 모임의 김갑배 노동복지위원장은 민주노총 이회수 대협실장 등과 함께 국회 나오연 재경위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며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모임의 노동복지위원회는 경제특구법안에 대해, 제9조 제5항과 제6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평등권을 침해하는 […] 2002-11-07 97
공지사항 [보고]의문사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4일 오전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임의 김인회사무차장 등이 참석한 이 기자회견에서 제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소모적인 여야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2002-11-07 134
자료집 [10월 월례회]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북한동향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북한 동향 일시 : 2002년 10월 31일(목), 오후 7시 장소 : 민변 사무실 발제1 : 최근 북한의 경제변화의 성격과 전망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과 점(點) 개방- 이정철 […] 2002-11-06 160
자료집 [9월 월례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인가? 위헌인가?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인가? 위헌인가? ○ 일 시 : 2002년 9월 26일(목), 오후 7시 ○ 장 소 : 민변 사무실 발 제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논란점, 위헌 제청결정문의 요지” – 신상공개제도를 […] 2002-11-06 129
자료집 [8월월례회] 서해교전사태, 그 원인과 대응에 대하여 서해교전사태, 그 원인과 대응에 대하여 ○ 일 시 : 2002년 8월 29일(목) 19시 ○ 장 소 : 민변 사무실 강 연 1. 2002년 서해교전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 김인회 […] 2002-11-06 108
공지사항 [공지]’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움’에 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임은 지난 5월 정기총회에서 2002년 대선을 맞이하여 김대중 정권 5년동안의 악법개폐 현황에 대한 평가, 정리 및 차기 정부의 과제 등을 개혁적인 법률전문가의 시각으로 정리하고자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움’의 개최를 […] 2002-11-05 91
공지사항 [보고]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모임 등의 주최로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참여한 모임 여성인권위의 이정희회원은, 부부·미혼자녀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일명 ‘가족부’를 현재 호주제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호주제 […] 2002-10-30 106
공지사항 [공지]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토론회 한총련법률지원단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2002. 11. 1. (금) 10:00~13: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소강당 2002-10-30 153
공지사항 [모집]’언론피해구조본부’ 산하 변호인단 모집 (사)언론인권센터의 ‘언론피해구조본부(본부장 안영도변호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법률상담(매주 1회 정례상담 및 온라인상시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언론피해구조본부 산하 변호인단을 모집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신은영 […] 2002-10-30 107
공지사항 [공지]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과학기술과 윤리” 워크샵 개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과 윤리”를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일시, 장소는 아래와 같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2. 11. 16. (토) ~ 17. (일) – 장소 : […] 2002-10-30 97
자료집 [021023]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기조발제 :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주제 폐지(이이효재, 여성연합고문)주제발표 : 호주제폐지와 민법 개정안(이정희 변호사)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2002-10-24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