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수괴의 하수인을 자처한 경호처 ‘강경파’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1월 19일),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 국회 공정사회포럼 대표의원 민형배 · 국회의원 황운하(조국혁신당) ·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수 신 각 언론사 […]
[보도자료]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한다!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2025. 01. […]
[공동 취재 요청] 역사적 기억·기록·보존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중단 유엔 공식 서한 공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01. 21. (화) 14:00, 국회소통관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법치주의 부정하는 서부지법 폭동 엄정하게 처벌하라 1. 오늘(1/19)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일부 시위대에 의해 공격•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의 유리창을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헌재는 파면하라! 1.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됐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사법부로부터 인정된 셈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
[성명]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 ‘법원폭동’을 엄중 규탄한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1. 19. 새벽,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출입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
[성명] 내란수괴 구속은 사필귀정, 윤석열은 법 앞에 진실로 답하라 법원은 2025. 1. 1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윤석열 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나 그 결과는 달라지지 […]
[성 명] 언론은 형사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윤석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1. 2025. 1. 15. 새벽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언론은 ‘공조본과 윤석열 측의 […]
[기자회견 및 긴급행동] 국가인권위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라. 반인권적인 비상계엄 동조안건 철회하라! 2025. 1. 20.(월) 14:00 국가인권위원회 앞 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시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된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보 도 자 료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 및 식민 지배 종식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즉각 휴전 협상안을 승인하라 일시·장소 : 2025. 01. 17.(금)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보 도 협 조 요 청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 및 식민 지배 종식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즉각 휴전 협상을 승인하라 일시·장소 :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국회는 내란·외환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1. 오늘(1/16)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외환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
[공동 보도협조] 국회 긴급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일시·장소 : 2025. 1. 20.(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 유린 비상계엄 등으로 인하여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국제연대위][공동성명]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는 영구적인 휴전과 식민 지배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휴전이 집단학살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아 1. 1월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
[취재요청]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판결선고 취재요청 및 관련 자료 선고기일 : 2025. 1. 17.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 312호 법정 1.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활동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1.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 달 넘게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온 주권자 시민들의 힘이다. 이미 다른 내란의 주범들이 […]
[성명] 윤석열 체포는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내란사태 종식의 출발점이다 1.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이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다. 헌정질서 회복을 목놓아 외친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법치주의 원칙 앞엔 대통령도 예외없다. 체포영장 엄정하게 집행하라. 1.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1/14) 경찰과 공수처가 국가 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남미 갱단 다루듯 한다며 제3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