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논평]대장지구 개발의혹에 대한 면밀한 수사와 생산적인 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한다 [논평] 대장지구 개발의혹에 대한 면밀한 수사와 생산적인 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한다. 1.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언론의 탐사보도와 관계자의 제보 […] 2021-10-12 63
성명·논평 [민변][공동 보도자료]19회 세계사형폐지의날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사형제도폐지 촉구 성명 발표의 건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2007년 사형집행 중단 1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애써오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마음을 모아 공동행동을 이어가기 위해 출발한 연대체입니다. […] 2021-10-08 74
성명·논평 [민변 노동위] [성명] SPC던킨도너츠는 공익제보 노동자에 대한 음해와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_211008 [성명] SPC던킨도너츠는 공익제보 노동자에 대한 음해와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한 노동자의 용기있는 제보로 SPC던킨도너츠 제조공장의 충격적인 위생 상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제보자는 안양시 소재 던킨도너츠 제조공장 근무자로 공장 내 위생 […] 2021-10-08 72
성명·논평 [논평] 고(故) 변희수 하사를 기리며,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전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고(故) 변희수 하사를 기리며,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전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은 2021. 10. 7. 변희수 하사가 육군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1. 10. […] 2021-10-07 73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분양가상한제 적용했으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4개 단지 아파트 개발이익 2,699억원 줄일 수 있었다 [공동 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적용했으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4개 단지 아파트 개발이익 2,699억원 줄일 수 있었다 ‘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 무너지며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 가져가 박근혜 정부가 폐지, 문재인 정부가 늑장 부활시킨 분양가상한제도 […] 2021-10-07 69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첫 걸음 시작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첫 걸음 시작해! – 15일까지 열흘 일정, 전국 곳곳에서 ‘보안법 폐지’ 모으며 국회까지 이어져! 1.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이 10월 5일(화) 오전 11시, […] 2021-10-05 109
성명·논평 [긴조변호단][논평]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이 고문 없고, 인권과 정의가 덩실덩실 춤추는 평등한 곳에서 영원한 안식에 드시기를 기원드리며, 대법원에 긴급조치 관련 전원합의체 빠른 판결을 촉구한다_211005 [논평]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이 고문 없고, 인권과 정의가 덩실덩실 춤추는 평등한 곳에서 영원한 안식에 드시기를 기원드리며, 대법원에 긴급조치 관련 전원합의체 빠른 판결을 촉구한다” 1. 2021년 9월 30일 대법원은 원고 오종상(吳宗相)의 […] 2021-10-05 68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위드코로나를 위한 방향과 원칙 제안]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은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공동 보도자료] [위드코로나를 위한 방향과 원칙 제안]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은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최근 정부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위드코로나로 […] 2021-10-05 7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법무부는 유가족에게 배상하고 보호장비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공동 성명] 법무부는 유가족에게 배상하고 보호장비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가인권위의 부산구치소 보호장비 착용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 권고에 대한 입장 1. 7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5월 부산구치소 보호실에서 […] 2021-10-05 64
성명·논평 [민생위][성명]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라. [성명]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라.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주거의 날이다. 세계주거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서울의 중심인 용산정비창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우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구할 때마다 […] 2021-10-04 51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참여연대 · 민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방안 모색 제언 위해 법사위 면담 요청 [공동보도자료] 참여연대 · 민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방안 모색 제언 위해 법사위 면담 요청 본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법조일원화 퇴행시키는 법안 발의 유감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 2021-09-30 8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38년 전 불법을 묵인한 판결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환영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 논평] 38년 전 불법을 묵인한 판결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환영한다. 1. 전주지방법원은 2021. 9. 16. 38년 전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이하 ‘고인’)의 가족들이 […] 2021-09-30 6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화성외국인보호소‘새우꺾기’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 사건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1. 9. 29. (수) 오전 10: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의 […] 2021-09-29 60
성명·논평 [민생위][논평]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 1.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을 환영한다. 국회는 2021년 9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러한 국회 […] 2021-09-29 61
공지사항 [안내] 2021 동아시아 인종주의 – 제3차 웨비나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이해당자들의 협력과 연대’ / 10월 7일(목) 오후 4시, 온라인 2021 온라인 시리즈: 동아시아의 인종주의 제3차 웨비나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이해당자들의 협력과 연대> 안녕하세요?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의 2021년 제3차 동아시아 인종주의 온라인 시리즈를 안내드립니다. 세 번째 웨비나의 주제는 ‘혐오표현에 […] 2021-09-28 75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외국인도 평택시민이다! 이주노동자 혐오 조장하는 평택시 규탄한다! [공동 성명] 외국인도 평택시민이다! 이주노동자 혐오 조장하는 평택시 규탄한다! 평택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추연연휴가 끝난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1인 이상 […] 2021-09-28 66
자료집 [사법센터]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25일 (토) | 유튜브 생중계 📌주관 : 민주사회를 […] 2021-09-27 71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10:00 온라인 개최 [공동보도자료]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일시: 2021년 9월 25일 (토) | 10:00 – 18:00 유튜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jXJ1QAMTAPY 자료집 링크: http://minbyun.or.kr/?p=49587 1. 지난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09-27 6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공동 보도자료]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본인식별 용도의 연계정보 사용은 법률적 근거 없고 공공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편의 위한 목적에 비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 2021-09-24 101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일시: 9/25 10:00) 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09. 25. (토) 10:00 ~ 18:00, ZOOM 회의(유튜브 생중계) 1. 취지와 목적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 2021-09-15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