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0년 10월 11일에 발표된 자료로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취업방해 및 집단폭행에 대한 진상조사를 토대로 그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2000년 6월 4일에 발표된 의견서로서,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과 체포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밝히는 내용의 의견서입니다.
파견근로자 해고사태에 대한 민변의 견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함)의 시행 2주년을 맞는 올 7월 1일을 앞두고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해고사태가 대량으로 속출하고 있다. 근로자파견기간에 대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규정을 잘못 […]
이 글은 2000년 2월 29일에 발표된 LG유통 FS사업부 급식점 점장의 조합원 자격 여부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를 담은 의견서입니다.
이 의견서는 2000년 1월 20일에 발표된 부산지역 항만하역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민변의 의견서입니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2000년 1/2월호에 실린 ‘시보기간 중 결격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의 효력’이란 제목의 도재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12월에 실린 ‘사납금외 수입이 산재보험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라는 제목의 최성주 변호사의 글입니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10/11월호의 기획 ’20세기 주목할만한 판결 – 노동편’의 원고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이라는 제목의 김선수 변호사의 글입니다.
이 글은 1999년 11월 25일에 발표된 ‘(주)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라는 제목의 의견서입니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11/12월호에 실린 ‘쟁의행위의 정당성 – 정리해고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는 제목의 강기탁 변호사의 글입니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6/7월호에 실린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취소처분의 효력’이라는 제목의 김진 변호사의 글입니다.
현 시국에 대한 민변의 견해: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철회하라 정부는 최근 벌어진 노동계의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노조간부를 구속하고, 상급 노동단체의 간부들에 대하여 잇달아 사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
금속연맹의 파업투쟁에 대한 민변 노동위의 입장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체행동권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도 쟁의행위에 대한 민, 형사상의 […]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4/5월호에 실린 ‘휴직신청의 정당사유와 징계재량권 남용과의 관계’라는 제목의 성상희 변호사의 글입니다.
최근 서울지하철공사를 포함한 공공기업의 노사분쟁에서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 및 노동법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성실한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와 노동시간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을 제출하게 된 배경 지난 1월 6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된 범위나마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
파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의견을 표시할 부분 파산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 제38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하여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 및 퇴직금"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