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개최 [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개최 이미 인공지능은 사회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Chat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중적인 관심도 폭발적으로 […] 2023-11-15 107
성명·논평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에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제안 [공동 보도자료]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시∙도∙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참여 요청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전국 광역 및 […] 2023-11-14 9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법제 완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 정부의 2023. 11. 13.자 노동시간 개편방향 발표에 부쳐 – [성명]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법제 완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 정부의 2023. 11. 13.자 노동시간 개편방향 발표에 부쳐 – 고용노동부는 2023. 11. 13.에, 노동자 및 사용자, […] 2023-11-14 90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을 빠르게 공포하라!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을 빠르게 공포하라!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진짜 사장이 […] 2023-11-13 82
성명·논평 [소수자위][인권정책대응모임][취재요청서] 한국시민사회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취재요청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인권 담당 발 신 :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 문의: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직통 070-5176-8165, seohs@minbyun.or.kr) 제 목 : [취재요청서] […] 2023-11-13 110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방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성명] 방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오랜 시간 방송 독립을 위해 주장하여 왔던 방송법이 금번에 통과되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에 대한 낙하산 사장 임명이나 방송 […] 2023-11-10 80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손배가압류로 노동자 옥죄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규탄한다 [성명] 손배가압류로 노동자 옥죄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규탄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 저지를 위해 대통령 거부권 […] 2023-11-10 82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논평] 20년 만의 노조법 개정, 반드시 지켜내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논평> 20년 만의 노조법 개정, 반드시 지켜내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오늘(11.9)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 2023-11-09 74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자료] 병립형 비례제 퇴행 시도한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병립형 비례제 퇴행 시도한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 2023-11-09 81
성명·논평 [민생위][취재요청] 99% 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99%상생을 위한 10대 입법 촉구,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 개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각 단체 담당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2023-11-08 71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협조요청] 병립형 비례제 퇴행 시도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2023. 11. 9. (목) 오전 10:20, 국회 소통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병립형 비례제 퇴행 시도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 2023-11-08 74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의 자유 침해 시도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의 자유 침해 시도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에 대해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거나 잘못된 정보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하면서 서울시에 신문법 […] 2023-11-08 71
성명·논평 [공동 보도협조요청] 해병대 사망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개최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팀장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해병대사망사건국정조사촉구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개최(11/9) […] 2023-11-08 76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환영하지만 화학물질 중독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에게 내린 집행유예 판결에는 유감을 표명한다. [논평]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환영하지만 화학물질 중독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에게 내린 집행유예 판결에는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11월 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 […] 2023-11-08 9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가압류 철회하고, 교섭 및 문제해결에 나서라 [노동법률단체][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가압류 철회하고, 교섭 및 문제해결에 나서라 일본의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구미공장)와 한국니토옵티칼(평택공장)에서 LCD 핵심부품인 편광필름을 가공·생산하여 각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해왔다. 닛토덴코는 2022년 10월 4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구미공장 생산설비가 전소되자, 평택공장 인력을 충원하여 기존 […] 2023-11-07 97
성명·논평 [논평] 유엔, 한국 정부에 ‘일하는 모든 사람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 엄중히 경고 – 정부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한 유엔의 권고 수용해야 [논평] 유엔, 한국 정부에 ‘일하는 모든 사람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 엄중히 경고 – 정부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한 유엔의 권고 수용해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 2023-11-06 99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 2023-11-06 72
성명·논평 [소수자위][인권정책대응모임][성명] 군 사망자 유족까지 고발하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를 떠나라!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인권 담당 발 신: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제 목: [성명] 군사망자 유족까지 고발하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를 떠나라 발 신 : 2023년 11월 6일(월) […] 2023-11-06 85
성명·논평 [성명] 정부와 국회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즉각 이행하라 1.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이행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에 […] 2023-11-06 87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권고,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최종견해 발표 [공동보도자료]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권고,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최종견해 발표 1.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 2023-11-06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