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동보도자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법학자,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법연(담당: 조백기 교수), 국가인권위 교수모임(담당: 홍성수 교수) 민변(담당 : 김종보 변호사) […]

[논평]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은 더 이상은 안된다.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은 더 이상은 안된다. – 원정화 계부 김동순의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관련   대법원 제1부는 2012년 7월 5일 소위 ‘이중 […]

2012. 7. 16.(월) 19:00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 하는가   토마스 프랭크. 김병순 역. 갈라파고스(2012)  &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안병길. 동녘(2010)   2012. 7. 16.(월) 19:00 민변회의실   선거가 다섯 달 […]

[공동논평] 기존 판례에 기대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국방외교, 사회부 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02-522-7284 http://minbyun.org) 제 목 기존 판례에 기대 […]

[자료집] ‘헌법이 말하는 노동권을 찾아서’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 2012년 6월 26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2층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통합당 쌍용자동차대책특별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프로그램 14:00  사회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

[민변의 활동] 6월 인턴 월례회 스케치 – ‘성 소수자와 인권’ 강연회, 영화 <두 개의 문>

6월 민변 인턴 월례회 스케치 글_8기 인턴 김가람, 최유라, 류기현 지난 6월 27일, 8기 인턴 월례회가 있었다. 이 날 월례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진행되었다. 1부 ｜ ‘8가지 열쇠말로 살펴보는 성적지향. […]

[고시랑 고시랑] 쇠말뚝과 인간말뚝 – 좌세준 변호사

쇠말뚝과 인간말뚝 글_좌세준 변호사 창경궁에도 일제 쇠말뚝?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박아놓은 것으로 보이는 쇠말뚝이 서울 창경궁에서도 발견됐다” 광복 50주년을 앞 둔 1995년 3월 26일 한겨레신문(19면) […]

[토론회] ‘헌법이 말하는 노동권을 찾아서’ 안내

[민변의 활동]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 후기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참여 후기 글_8기 인턴 정병민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 도입을 두고 19대 국회 여, 야 원(院) 구성에 계속 진통을 겪고 있다. […]

[민변의 활동]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 참가 후기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 참가 후기 글_8기 인턴 정유림     하늘에서는 분명 폭죽이 터졌다.   2009년 여름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옥쇄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공장 앞에서 연대대오들은 노숙을 하며 지냈었다. 우리는 […]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종 프로파일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6>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종 프로파일링” 글_8기 인턴 김한나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끊임없는 티베트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티베트민족 축출 정책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

[민변의 활동] 민변 6월 월례회 스케치

민변 6월 월례회 스케치 글_8기 인턴 소환욱 지난 6월 21일, 민변 6월 월례회가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민변의 큰어른이시자 1세대 인권 변호사이신 한승헌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민변은 사서 […]

[공동성명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표준운임제를 즉각 도입하라!

[공동성명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표준운임제를 즉각 도입하라!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 화물연대본부가 2012년 6월 25일을 기해 파업에 돌입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들은 2008년 파업투쟁이후 4년간 이어진 기름값 인상, 운송료 삭감에 따른 극심한 […]

2012. 7. 2.(월) 19:00, 유토피아 이야기

    유토피아 이야기 루이스 멈퍼드. 박홍규 역   2012. 7. 2.(월) 19:00 민변 회의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outopia), 그러나 누구나 꿈꾸는 좋은 세상(eutopia), 유토피아(Utopia) 7월을 맞으며 우리 공부모임이 함께 […]

[취재요청서] 양평군청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촉구 및 경찰폭력 규탄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양평군청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촉구 및 경찰폭력 규탄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6. 26.(화) 오전 10시, 양평군청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생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 개혁과제 재발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과제(법제중심) 발표   1.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왔던 신자유주의적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은 결국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안이한 정책으로 […]

[민생위] [논평] 지자체는 대형마트와 언론에 휘말리지 말고 신속히 절차적 미비를 보완하는 조례 제개정 절차에 착수

  지자체는 유통재벌과 언론에 휘말리지 말고 신속히 절차적 미비를 보완하는 조례 제개정 절차에 착수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를 실시하라.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오석준)은 서울 강동구 소재 대형마트 및 재벌슈퍼(SSM) 5곳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

[2012민변생태산행] 참가자 모집_청태산(강원도 횡성)/2012. 7. 7.(토)

2012 민변 생태산행 청태산(강원도 횡성), 2012. 7. 7.  올해 민변 생태산행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청태산(높이 1,200미터)으로 갑니다. 청태산은 전형적인 육산으로 산행길이 평이하고 울창한 산림속에서 ‘산소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공림과 […]

[공동보도자료]한국 인권실태 긍정적 측면만 강조, 인권시민사회 의견 미반영한 UPR 정부보고서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외신 발 신 : 53개 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02-3478-0529, 민변 이동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