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040311) 거꾸로 가는 경총! 경총은 단체협약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거꾸로 가는 경총! 경총은 단체협약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 한다)가 지난 3월 8일 비정규직 채용시 노사합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것과 손해배상․가압류제도를 활용할 것 […] 2004-03-11 107
자료집 (040114)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칙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제출일시 : 2004년 1월14일 제출부서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의견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칙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1. 시행령안 제21조 제2항 :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에 대하여 […] 2004-02-27 64
자료집 (040227) 파견근로자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라! 파견근로자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라! 1. 노동부는 지난 24일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한다)의 파견대상 업무를 건설·선원·산업안전 등 특수 업무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 2004-02-27 60
자료집 (040211)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하여 – 정부와 경영계의 뼈저린 반성과 실천적 책임을 요청한다. – [성명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하여 – 정부와 경영계의 뼈저린 반성과 실천적 책임을 요청한다. – 1. 지난 2월 8일 노사정위원회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는 한 달여 간의 논의를 거쳐, 노동계는 “일자리 […] 2004-02-27 111
자료집 (040227)[진상조사] 박일수씨 분신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박일수 분신사망 진상조사 보고 ● 일 시 : 2004. 2. 27(금) 11:00 ● 장 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 참 석 : – 박석운(조사단장, 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장) – […] 2004-02-27 64
성명·논평 [보도자료] 박일수씨 분신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8번지 서울빌딩 6층, 전화 02-312-7488, 팩스 02-312-1638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박일수 분신사망 진상조사 보고 ● 일 시 : 2004. 2. 27(금) 11:00 […] 2004-02-27 113
자료집 (040212)[진상조사보고서]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보고서 [제목] 건설노동자 권익과 사업주의 불법 외면하는 검찰이 지역건설노조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단’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결과』발표 2월 12일(목) 오전 10시, 향린교회 1.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 2004-02-26 100
공지사항 [공지]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 보고 및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 보고 및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04. 2. 12.(목) 10시 ▮ 장소 : 향린교회 ▮ 주최 : 건설일용노조 진상조사단 건설일용노조 진상조사단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 2004-02-11 50
공지사항 [공지]2004년 연수원 수료생 민변 설명회 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4년 연수원 수료생 민변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소개 및 선배들과의 간담회, 뒷풀이가 이어질 것입니다. 자세한 기획안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 2004-02-09 52
자료집 성명 : 반민주인사 김용균 의원의 망언과 임상규 예산실장의 중용을 규탄한다 [성명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을 가로막은 반민주인사 김용균 의원의 망언과 임상규 예산실장 중용을 규탄한다. 1. 지난 2003년 6월 국회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행자위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그런데 2003년 12월 […] 2004-01-29 60
공지사항 [공지] 국제노동기준연구 노동위원회 내부 워크샵 국제노동기준연구 노동위원회 내부 워크샵 □ 일시 : 2004년 1월 30일 1:30부터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당일 워크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수님들께서 연구 전반의 틀거리에서 논의할 부분을 사전에 요약해보고 […] 2004-01-15 52
공지사항 [보고]’한반도 핵문제의 해법과 평화군축에 대한 미국내에서의 국제법적 대응’ 워크샵 열어 지난 6일 민변사무실에서는,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와 통일위 주관으로 ‘한반도 핵문제의 해법과 평화군축에 대한 미국내에서의 국제법적 대응’ 워크샵이 열렸다. 이 날 워크샵에서는, 발제를 맡은 양수하씨(LCNP ‘미국 내 평화군축 비정부기구‘ 인턴) 및 평화네트워크 […] 2004-01-07 53
공지사항 [보고]민변 신년하례식 열려 지난 1월 2일 오후 민변사무실에서는, ‘2004년 민변 신년하례식’이 열렸다. 유현석, 최영도, 박연철 회원 등 모임의 원로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신년하례식에서, 모임 최병모 회장은 “작년 이맘때는 모두 희망에 […] 2004-01-07 95
성명·논평 [보도자료]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100인선언 반인권 반민주 악법 집시법 개악안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사회각계 원로․대표 100인 선언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 2003-12-30 151
자료집 12.18. 용산기지이전 토론회 12월 18일, 평통사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공동주최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의 발제문 및 정성재 변호사님의 토론문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2003-12-19 126
자료집 10월 월례회 자료 2003. 10. 민변 월례회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2-522-7284 민변사무국 2003-12-15 120
공지사항 [공지]민변 송년회 안내 민변 회원들을 대상으로 송년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3. 12. 23(화) 18:30 – 장소 : 민변사무실 근처 황태마을 – 문의 : 민변사무국 (TEL 02-522-7284) 2003-12-10 50
공지사항 [공지]민변 월례회 안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남북관계의 전망”을 주제로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발표를 가질 예정입니다 – 일시 : 2003. 12. 11(목) 19:00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관 : 민변 통일위원회 2003-12-10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