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지뢰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 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려져 […] 2017-11-02 2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취재요청]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려져 […] 2017-11-01 3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이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한국공항공사가 파견법이 정한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 2017-10-27 23
성명·논평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 10. 24.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지난 5월 수형생활의 마치고 출소한 […] 2017-10-25 27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 2017-10-20 44
성명·논평 [민변 긴급조치변호단][성명]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은 오늘(2017.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145명에 대하여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제1호, 제4호 위반 사건도 직권 재심청구 […] 2017-10-19 28
성명·논평 [성명] 고 백남기 농민 경찰 직사살수 사망사건 검찰수사결과발표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 [성명] 고 백남기 농민 경찰 직사살수 사망사건 검찰수사결과발표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 오늘 검찰은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로 집회참가자인 고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2016. 9. 25. […] 2017-10-17 32
성명·논평 [공동논평]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논평]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어제(10/15)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 2017-10-16 33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TF,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TF,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공동으로 […] 2017-10-13 25
공지사항 [마감][채용공고] 민변에서 출판소통팀 간사를 채용합니다. [채용공고] 민변에서 출판소통팀 간사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 2017-10-12 28
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CBS뉴스가 취재하여 오늘(2017. 10. 11.) 공개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5년 […] 2017-10-11 39
성명·논평 [민변][미군위][취재요청]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변론기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증언 예정 [취재요청]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변론기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증언 예정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10. 11. (수) 13:30, 서울행정법원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 2017-10-10 30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남북이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정상선언)을 채택한지 10년이 […] 2017-09-29 29
민변 뉴스 나는 누구일까요? -최은배 변호사 인터뷰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18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 재판 실무 편람과 국내 최초의 근로기준법 주석서인 근로기준법 주해 발간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뿐인가요. 판사면서도 SNS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 2017-09-29 48
민변 뉴스 [언론위]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언론위 김정욱 변호사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양간을 관리하는 자와 소의 주인이 다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양간을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 2017-09-26 28
민변 뉴스 [과거사위] 과거사청산위원회 8월 월례회 스케치(with 한혜인 박사) 과거사청산위원회입니다. 여름 무더위에 지쳐 축 늘어져 있다가,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 가을이 성큼 와 있네요. 어느 새 9월. 그것도 1/3이 후딱 지나가버렸어요. 이런, 가을 타면 안 되는데. 암튼 시간은 너무 […] 2017-09-26 49
민변 뉴스 [민생위] 9. 11. 공정거래위원장과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참관 후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각 분야 불공정행위 및 공정위의 불공정행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관 후기 저는 민변 활동을 시작한 후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거래팀 회의나 민변 강의, MT 활동 등에 주로 참가했습니다. 그러던 […] 2017-09-26 27
성명·논평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 2017-09-25 33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를 9월 […] 2017-09-25 3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1.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는 9월 21일 인천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와 그 대표자 등을 파견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9월 […] 2017-09-2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