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공지 1/21(월) 7시,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으로부터 생각하게 되는 것-최장집 교수> 민변 1월 월례회,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10년을 마감하고, 전혀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시작됩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 사회는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 되돌아 볼 때입니다. 그것은 곧 민변의 […] 2008-01-11 77
성명·논평 헌재의 이명박 특검법 합헌결정 등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 헌재의 이명박 특검법 합헌결정 등에 대한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명박 특검법이라 한다)의 수사대상이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인지, […] 2008-01-10 138
공지사항 1, 2월 공부모임 안내 “1,2월 공부모임 안내”-송호창 변호사 공부모임을 시작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김선수 선배가 회고한 것처럼 19차례 20권이 넘는 책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동안 어느 정도 근력도 생겼습니다. 고작 20여권으로 내공을 얘기할 수야 없겠지만, […] 2008-01-10 80
공지사항 “공부의 달인 호모쿵푸스”를 읽고- 김영준 변호사 민변가입후 공부모임만 두차례 나간 김영준 변호사입니다. 지망위원회는 써냈지만, 아직 위원회쪽의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솔직히 지금은 공익소송쪽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도 하고요. ^^) 민변공부모임에서 선배변호사님들의 고견 들으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는데, […] 2008-01-10 201
공지사항 [re] 철학과 굴뚝청소부 공부모임 후기 ‘철학과 굴뚝청소부’- 공부모임 후기 지금까지의 학문, 특히 철학의 역사는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가장 차원 높은 범주라면 인류가 속해 있는 세계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 2008-01-10 147
회원공지 [re] “현금의 지배”를 읽고 – 김진욱 변호사 “현금의 지배”를 읽고 – 김진욱 변호사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책(원저명 Cash Nexus)의 저자 니알 퍼거슨(Niall Ferguson)은 ‘태초에 전쟁이 있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저자는 ‘전쟁’이야말로 근대 및 현대국가의 기본적 […] 2008-01-10 138
회원공지 [re] 나의 동양고전독법 후기 – 좌세준 변호사 고전을 읽겠다는 것은 태산준령 앞에 호미 한 자루로 마주 서는 격입니다” 신영복 교수님의 책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돌베개)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자 신영복 선생은 스스로 동양고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 2008-01-10 150
공지사항 [re] 88만원 세대와 우리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 – 원민경 변호사 88만원 세대와 우리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 – 원민경 변호사 주제도서도 제대로 읽지 않고 공부모임에 참여할 정도로 이제는 낯이 적당히 두꺼워져 버린 저는, 20분 이상 지각까지 하면서 이날 공부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 2008-01-10 156
회원공지 [re] 미국 헌법은 민주헌법의 모델이 아니다 -김선수 변호사 미국 헌법은 민주헌법의 모델이 아니다 – 김선수 변호사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던 미국 헌법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미국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었다. 막연하게 표현의 자유는 수정 제1조가, […] 2008-01-10 143
공지사항 [re] ‘시대의 증언자,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 서경식 강연 후기’ ‘시대의 증언자,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 서경식 강연 후기’ 흐흐~ 또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역대 월례회 참가자가 40명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딱 40명의 회원을 채우면서 재작년 정혜신 박사 강연 이후 최대 인원이 […] 2008-01-10 154
공지사항 [re] 서경식 교수 강연 후기-김선수 변호사 서경식 교수 강연 – 증인(프리모 레비)들이 죽어가는 시대 민변 월례회에서 초청 민변에서는 매월 1회 전체 회원들에게 공개된 행사로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비회원도 관심을 가진 사람은 참가할 수 있다. 올해 초부터는 […] 2008-01-10 145
공지사항 [re] 세계의 배심제도 후기 민주주의의 상징 배심원제도 – 김선수 변호사 우리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배심원제도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8. 1. 1.부터 중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원재판을 받을 수 […] 2008-01-10 92
회원공지 [re]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후기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가 만든 법률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엘리트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냐는 질문입니다. […] 2008-01-10 69
공지사항 1/7(월) 7시, 공부모임 상군서-동양의 마키아벨리즘 공부모임 안내, “상군서-동양의 마키아벨리즘” 1월 7일 월요일 저녁 7시, 상앙의 법과 사상에 대해 공부합니다. 신년 첫 공부모임인만큼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책 소개] 소크라테스뿐 아니라, 상앙도 법을 위해 죽었다『상군서』의 저자 ‘상앙’은 […] 2008-01-03 140
공지사항 2008년 민변 신년 하례식 안내 2008년 민변 신년 하례식 안내 2008년 민변의 새 날을 여는 ‘민변 신년하례식’이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더 많이 으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아 래 – […] 2007-12-28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