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자료] 민변 제12대 개혁입법과제 [제12대 개혁입법과제]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2014. 11. 7.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자의적인 […] 2016-07-19 34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탈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인신보호구제청구 변론요청에 대한 민변의 입장 [보도자료] 탈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인신보호구제청구 변론요청에 대한 민변의 입장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 1. 자유탈북단체협의회(회장 최현준)는 단체 소속으로 밝힌 6명의 탈북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인신보호구제청구서 […] 2016-07-18 38
성명·논평 [민변 미군위][취재협조요청]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민변 미군위][취재협조요청] 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 2016-07-18 26
성명·논평 [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은 지난 2016. 7. 4. 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 2016-07-16 38
공지사항 [모집] 민변 16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모집] 민변 16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 2016-07-15 27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종업원인신보호구제사건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북한식당을 탈출, 입국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 2016-07-12 33
성명·논평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 2016-07-12 35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나는 발로 뛰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김영주 입니다 날이 흐렸다. 가로수 길의 반들반들한 얼굴은 빗물에 화장이 번진 듯 얼룩덜룩했다. 가로수길 입구에 경찰 버스와 앰뷸런스가 늘어서 있었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커다란 소방차 두 대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 7월 7일 […] 2016-07-12 32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변은 지난 2001년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지위를 가진 NGO 단체로 국내 인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매년 국내 인권이슈를 유엔에 알리는 대응활동을 지속해 오고 […] 2016-07-11 24
민변 뉴스 노동위원회 비법전수워크샵 후기 노동위원회 비법전수워크샵 후기 변호사 김초희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하여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요건을 제시했다. 그 후에도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계의 핫이슈였다. 갑을오토텍, GM대우,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 2016-07-11 27
성명·논평 [민변][성명]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민변][성명] 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제적 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한국 정부 한미 군 당국은 오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THAAD, 이하 […] 2016-07-08 31
민변 뉴스 [지부 소식] 광주전남지부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 사무처와 각 단이 주도하여 진행한 사업과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사무처 가. 지부 임시총회 – 신입회원 가입 올해 상반기에는 […] 2016-07-08 27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진행 [민변][보도자료]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 1. ‘탈북자들’이 민변에 전달한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북한주민 12인’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신청 […] 2016-07-07 25
성명·논평 [민변][성명]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민변][성명]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1. 국토교통부는 2016. 6. 27.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2016. 7. 6. 전국 철도망으로 민자철도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13년 […] 2016-07-06 25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관련 외신기자회견 개최 및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민변의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민변][보도자료]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관련 외신기자회견 개최 및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민변의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16-07-06 29
성명·논평 [민변][성명]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민변][성명] 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재판장 심담 부장판사)은 2012. 12. 11. 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 성우스타우스 607호 안에 있는 국정원 […] 2016-07-06 36
공지사항 [공부모임] 벤야민, 세기의 가문_ 7.11.(월) 19:00 민변 벤야민, 세기의 가문 – 2016. 7. 11.(월) 19:00 민변공부모임 – 1940년 9월 나치가 장악한 베를린과 파리를 탈출, 피레네 산맥을 넘다 치사량의 모르핀을 삼키고 자살한 발터 벤야민. 그에 대한 책과 글은 많습니다만, 발터 벤야민의 동생 게오르크 벤야민과 […] 2016-07-05 30
성명·논평 [민변][논평]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다 [논평]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다 1.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부(재판장 심담)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의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 2016-07-04 28
성명·논평 [민변][취재협조요청] 4.16 세월호 특조위 조기해산 반대 – 단식 시위 “법대로 하자”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1일 릴레이 단식 시위 천명 기자회견 |“법대로 하자”| 일시 : 2016. […] 2016-07-03 26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논평]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오신환 의원 발언에 대한 논평-새누리당 의원은 초헌법적 기관인가 [논평]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오신환 의원 발언에 대한 논평-새누리당 의원은 초헌법적 기관인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을 두고 “재판 청구권 남용”이라면서 “상식적으로 […] 2016-07-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