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통일위][성명]정부는 함경북도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즉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성명] 정부는 함경북도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즉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지난 달 29일 북한 북부를 강타한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해 함경북도 일대에서 북한이 ‘해방 이후 최악의 재앙’이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 2016-09-19 33
민변 뉴스 ‘위안부’ 문제, 긴급조치…… ‘정의’를 고민한 변호사들이 있었다 ─ 과거사위 서중희 위원장 지난 9월 9일(금), 법무법인 동화 사무실에서 서중희 변호사를 만났다. 민변에 가입한 지 만 10년 차가 다 되어가는 그는 현재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가끔 평소에 수줍음 많던 사람이 카메라 […] 2016-09-13 42
성명·논평 [민변][성명]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지난 8월 23일 진선미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주민등록번호 부여시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도록 […] 2016-09-13 37
민변 뉴스 [인천지부] 지부 연합 산행을 계양산에서 주최하며 [인천지부] 지부 연합 산행을 계양산에서 주최하며 유난히 더웠던 2016년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여름 각 사무실과 법정 그리고 거리에서 더위만큼이나 치열하게 보내신 회원님들께 저희 인천지부 인사드립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 2016-09-13 36
자료집 민변 소개 브로슈어(국문) ※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2016-09-12 39
오늘의 민변 [여성위]여성위의 참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 호프데이: 시즌2. 세상의 모든 치킨+@ 여성위의 참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 호프데이 – 시즌2. 세상의 모든 치킨+@ 김경은 변호사 설레는 마음으로 민변에 가입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회원 이년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짧은 기간을 […] 2016-09-12 32
오늘의 민변 [과거사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 참석 후기 과거사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 참석 후기 손영실 변호사 2016. 9. 7. 과거사위원회는 8월 월례회의를 2016. 8. 10.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 2016-09-12 39
오늘의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김영주 변호사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끝이 없을 듯한 폭염 속에서도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매일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 판례들 등 아동인권에 대한 […] 2016-09-12 37
성명·논평 [성명][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인신구제청구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성명] 인신구제청구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판사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문기일 진행 없이 지난 9일 늦은 오후 각하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인 […] 2016-09-12 34
공지사항 [공부모임] 공부하는 삶/ 9.19.(월) 19:00 《공부하는 삶》 – 2016. 9. 19.(월) 19:00 민변 공부모임 –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비리’ 보도가 연일 신문 지상과 TV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면기난부(免飢難富)’의 업”이라던 어느 선배 변호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 2016-09-08 27
성명·논평 [민변][논평] ‘밀실’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판결을 규탄한다. [논 평] ‘밀실’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제5행정부 강석규, 김유정, 김대원 판사)은 2015. 12. 3. 교육부가 같은 해 11월 밝힌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 명단과 […] 2016-09-08 28
성명·논평 [민변][성명]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복면착용 가중처벌, 법원은 즉각 철회하라 [성명]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복면착용 가중처벌, 법원은 즉각 철회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 수정안 중에는 신원을 숨길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 2016-09-07 28
공지사항 [9월 회원월례회] 영화 ‘자백’ 공동관람+감독과의 대화 / 9. 1.(목) 19시, 아트나인 [9월 회원 월례회] 영화 ‘자백’ 공동관람(사전 시사회) + 최승호 감독과의 대화 2016. 9. 1.(목) 19시, 아트나인(이수역) 29차년도 회원 첫 월례회를 오는 10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자백‘ 공동관람 및 […] 2016-09-01 21
성명·논평 [취재요청][유우성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인단]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 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 취재요청서(공소권남용)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에 대하여 검찰은 2014. 5.경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 2016-09-01 33
성명·논평 [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간첩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씨에 대하여 검찰이 추가로 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 2016-09-01 30
공지사항 [공부모임] 정수일 소장님 초청 《한국 속의 세계(상, 하)》_9. 5.(월) 19:00 민변 대회의실 정수일 소장님 초청 《한국 속의 세계(상, 하)》 – 9. 5.(월) 19:00 – 민변공부모임에서는 9월 5일 저녁, ≪고대문명 교류사≫, 《한국 속의 세계(상, 하)》 등 다양한 책을 쓰신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정수일 소장님을 […] 2016-08-30 25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남영 변호사)는 오늘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 등에 대한 […] 2016-08-30 35
성명·논평 [보도자료]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 2016-08-30 2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 2016. 8. 25.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은 […] 2016-08-26 35
민변 뉴스 [환경보건위] 유례없는 폭염으로 신음하는 2016년, 환경보건위원회로 오실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 최재홍)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습기 소송과 메르스 소송엔 환경보건위가 항상 있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최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여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 2016-08-2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