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성명] 11월 28일 전에 교육부는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성 명] 11월 28일 전에 교육부는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조용히 11월 28일, 역사 국정교과서 […]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   조아라 변호사(연45기)   나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예의바른 신입회원이고 싶었다. 나서기 전에 여유롭게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곳이 없는 지 확인을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한참 걸었을까? […]

[미군위][성명]권한없는 권력의 한일군사협정 밀실 체결 즉각 중단하라. – 국방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관련 정보 전부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권한없는 권력의 한일군사협정 밀실 체결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관련 정보 전부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방부는 10월 27일 일본정부와 2012년 중단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우리 시대 소셜 디자이너, 김남근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이번 인터뷰는 그야말로 콩뿐만 아니라 밤도 구워 먹어보려고 속전속결로 알차게 진행하려 했다. 너무도 바쁜 그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찰나의 틈새를 포착해 영원처럼 부여잡아야 했기에 갑자기 시간이 되신다는 […]

[교육위원회]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소송

교육위원회 활동 소식 2016. 10. 25. 15개 사립대학의 10,000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인 각 사립대학들을 상대로 입학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누구나 내는 입학금이지만 수업료 외에 왜 내는지, 어디에다 쓰는지 누구도 모르는 거라. 여러 […]

[소수자인권위원회] 동성결혼변호인단 외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동성결혼변호인단 소수자위원회는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사건을 비롯하여 동성결혼의 인정을 위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4. 12. 10.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

[노동위원회]민변 노동위원회 –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제19회 정기교류회 후기

민변 노동위원회 –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제19회 정기교류회 후기   전민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라 합니다)와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이하 ‘노변단’이라 합니다)의 제19회 정기교류회가 2016. 11. 5. 토요일 10:00에 오사카 미나토구민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보도자료]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검찰은 2016. 11. 2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

[논평]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논평]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그리고 대통령의 혐의가 과연 이것 […]

[박근혜정권퇴진특위] 똑바로 수사하라-대통령의 7대 중범죄를 밝힐 7대 수사원칙

[미군위][보도자료]<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행 한민구 국방장관 형사 고발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한민구 국방장관 고발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 – 일시 : 2016년 11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검찰청–법원 […]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여 수사하라

[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여 수사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국정혼란 상황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하며 스스로 검찰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항상 자신은 ‘신뢰의 정치인’임을 강변해왔다. […]

[교육위 의견서] 학생의 시국선언 및 집회참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의견

수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의견서] 학생의 시국선언 및 집회참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의견     위 사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제출하오니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정국이 시시각각 출렁이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민간인이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권을 챙겨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국제사회의 […]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논평]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민변의 논평 –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 –

[논평]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민변의 논평 –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 –     국민들의 요구대로 하면 변호인의 우려는 해결된다.   유영하 변호사는 금일 오후 […]

[성명][미군위]생명을 다한 박근혜 정권이 서명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무효이다.

[성명]생명을 다한 박근혜 정권이 서명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무효이다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상임위 충분한 논의, 국민 공감대, 투명하게 해야 한다“. 2012년 […]

[성명][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

  [성명]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들었는가? 100만 촛불의 함성을! 보았는가? 100만 촛불의 분노를!   지난 11월 12일 국정농단과 정격유착에 분노하고 민주주의 […]

[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

[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 인사들과 비선실세, 재벌까지 각종 범죄 혐의를 […]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과 변호사회 길들이기를 시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