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정보공개청구결정]한일 위안부 협상 발표관련 국제법전문가 검토 문서 등 지난 2015. 12.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관련해서 국제통상위에서 1.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작성과 발표행위에 앞서 외부 국제법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문서 2. 1항의 기자발표문의 국제법적 효력 관련하여 발표전 내부 […] 2016-01-19 2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 2016-01-19 4
회원 인터뷰 [회원 인터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이끌어 낸 주민등록번호 위헌소송 대리인단 6인방을 만나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마침내 40년 동안 지속된 제도에 균열을 낸 사고 아닌 사고를 친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의 말처럼 되지도 않는 소송을 기꺼이 맡아 […] 2016-01-18 6
오늘의 민변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김진향 교수님 강연회 후기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김진향 교수님 강연회 후기 미군위‧통일위는 지난 연말부터 김진향 교수님 신년 강연회를 기획하여, 1월 7일 신년 첫 행사로 신년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진향 교수님은 정치학, 북한학을 […] 2016-01-18 6
오늘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소식 <축하!> 김진, 위은진, 소라미 위원 수상 2015. 12. 11.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행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주최로 열렸고, 제1회 ‘조영래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 2016-01-18 6
오늘의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 최근 과거사위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아닐까 합니다. 2015. 12. 28.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일본의 허울뿐인 사과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 2016-01-18 5
공지사항 민변 입회원서 및 회원가입 절차 안내 민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지 “입회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변 회원의 자격은 변호사 및 본부와 각 지부의 간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 2016-01-15 491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성 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사 서호원)은 2016. 1. 13.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7명(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 등 노조원 7명)에 대해 무더기 실형(징역 1년 […] 2016-01-15 3
공지사항 2016 민변 눈꽃산행+눈썰매 참가자 모집 / 2016. 1. 23.(토) 오전 7시, 서초동 정곡빌딩 민변 2016 눈꽃산행+부대행사(눈썰매) 참가자 모집 눈꽃산행: 보래봉~회령봉 구간(강원도 평창) 부대행사: 휘닉스파크 눈썰매 2016. 1. 23.(토) 오전 7시 / 서초동 정곡빌딩 사진 1. 2015 선자령 눈꽃산행 회원 분들께, 눈꽃산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 2016-01-14 3
공지사항 [공부모임] 유대인 이야기 / 2016. 1. 25.(월) 19:00 유대인 이야기 – 2016. 1. 25.(월) 19:00 – 2016년 새해 첫 공부모임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1월 두 번째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유대인 이야기』를 함께 읽습니다. 4,000년의 역사와 디아스포라(Diaspora)를 통해 […] 2016-01-13 5
성명·논평 [국제통상/보도자료]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 2016-01-12 2
성명·논평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2016 한국집회결사의자유실태보고서 「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자료 <기자회견 취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 2016-01-12 8
성명·논평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 2016-01-07 2
성명·논평 [사법위 논평] 대검 중수부 부활 반대한다. 대검 중수부 부활 반대한다. 검찰이 전국 단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반부패수사 TF를 설치한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협의하여 대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2016-01-05 4
성명·논평 [기자회견/보도자료/국제통상]민변, 론스타 5조 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조 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2016년 1월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 2016-01-05 3
공지사항 [공부모임] 2016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 2016. 1. 11.(월) 19:00 2016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 –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 Homo Sapiens(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016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사피엔스』입니다. 돌도끼에서부터 달 착륙 […] 2016-01-04 4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 2016-01-0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