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성명] 159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59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 1992년 이래 31년 넘게 이어져 온 수요시위는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소이자 국경을 초월한 세계 시민들의 연대의 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 2023-04-06 68
성명·논평 [통일위][논평] 북측에 대한 선제타격, 체제전복 및 무력통일을 전제하고 미중 군사갈등에 개입되어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2023년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라! [논평] 북측에 대한 선제타격, 체제전복 및 무력통일을 전제하고 미중 군사갈등에 개입되어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2023년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라!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2023 한미연합군사연습 북에 대한 선제타격 […] 2023-04-05 72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을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을까? 김세은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서언 외교부 장관은 2023. 3. 6. 강제동원 정부해법안을 발표했다(이하 ‘정부안’이라 함). 정부안의 주요 […] 2023-04-03 70
민변 뉴스 [민변인의 공간] 소외된 노동자들이 모일 공간을 꿈꾼다 – 직장갑질 119 방문기 [민변인의 공간 ⑨] 소외된 노동자들이 모일 공간을 꿈꾼다 – 직장갑질 119 방문기 [민변人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 2023-04-03 136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기꺼운 소임’을 가진 윤복남 변호사가 사는 법 윤복남 변호사님 회원인터뷰 인터뷰어 : 나대현, 허진선 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윤복남 변호사(이하 ‘윤’) : 안녕하세요. 저는 24년차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면서 바로 가입했으니 민변 회원이 된 지 벌써 […] 2023-04-03 100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한국타이어주주총회, 총수는 여전히 성역인가 [공동논평] 한국타이어 주주총회, 총수는 여전히 성역인가 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 2023-03-31 73
성명·논평 [성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6년 성명 –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성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6년 성명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있은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침몰원인의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은 지금까지도 묘연하다. 2023년 예산안 […] 2023-03-31 70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행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우)는 정부의 2023. […] 2023-03-30 74
성명·논평 [논평]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M20230324_논평_‘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논 평]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어제(3/23)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 2023-03-24 71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검찰은 삼권분립 훼손을 멈추고, 국회는 형사사법개혁을 완수하라 1. 오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에서, 2022. 5. 9. 공포되어 시행중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부 절차상 하자가 […] 2023-03-23 69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민생위 공동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 2023-03-23 70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 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국제연대위][보도자료] 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난민권리 옹호 인권단체들, 난민법 개악안 입법시도 비판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정부가 지난 […] 2023-03-21 69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논평] 선거제도, ‘개편’을 넘어 ‘개혁’으로 나아가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민변 김준우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02-522-7284 admin@minbyun.or.kr) 제 목 [논평] 선거제도, ‘개편’을 넘어 ‘개혁’으로 나아가야 날 […] 2023-03-21 76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지난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 2023-03-21 59
성명·논평 [사법센터][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 1. 취지와 목적 윤석열정부는 검찰 및 검사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정부와 공공기관 · 권력기관 요직에 임명하고, 권력기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은 […] 2023-03-20 84
성명·논평 [과거사위, 일본군’위안부’TF][성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굴종외교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굴종외교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한일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하였다는 […] 2023-03-17 57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집값 떨어진다’며 경비원 추모 현수막을 철거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집값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가? 지난 3월 16일 아파트 관리자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걸린 추모 현수막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항의로 제거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도 집값이 […] 2023-03-17 80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 6 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6차 변론기일이 오늘(2023. 3. 16.) 오후 4시에 열립니다(서울고등법원 […] 2023-03-16 66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성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 2023. 3. 16. [성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은 지난 2023. 3. 13.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2023-03-16 90
성명·논평 [공동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 2023-03-15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