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표] 2016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최종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생계비 월 200만원,150만원,100만원,50만원 6개월간 차등지급 법률상담 200만원 이내 지원, 심리상담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파면,해임,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내부공익제보자 중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지원단체 […] 2016-07-29 23
성명·논평 [민변][성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하며 [민변][성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하며 1. 여성가족부가 오늘(2016. 7. 28.)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유엔인권기구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2016. 12. 28. […] 2016-07-28 23
성명·논평 [민변][논평]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 [민변][논평]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제2조 제1호 마목 등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재판관 5명의 […] 2016-07-28 30
성명·논평 [민변 아동인권위][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민변 아동위][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1. 최근 경북도교육청,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장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여한 사드 설명회(이하 ‘사드집회’라 한다)에 참석한 성주지역 10개 초·중고교 […] 2016-07-25 29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보도자료]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학부모, 학생, 집필진 등 청구인 3374명은 2015.12.22.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부장관이 2015. 11. 3. 고시한 교육부고시 […] 2016-07-25 30
성명·논평 [민변 사법위] [성명] 연이은 검찰 부패와 범죄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연이은 검찰 부패와 범죄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소위 “넥슨 주식 대박 사건”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의 경우 의혹이 […] 2016-07-22 29
성명·논평 [민변 미군위][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민변 미군위][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 2016-07-21 27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하였다. 이효원 교수는 서울대 교수에 임용되기 이전 검찰에 재직하였는데, 주로 […] 2016-07-21 42
성명·논평 [민변][논평] 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한다. [민변][논평] 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 2016-07-20 32
성명·논평 [민변 미군위][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민변 미군위][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1.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 2016-07-19 32
자료집 [자료] 민변 제12대 개혁입법과제 [제12대 개혁입법과제]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2014. 11. 7.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자의적인 […] 2016-07-19 34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탈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인신보호구제청구 변론요청에 대한 민변의 입장 [보도자료] 탈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인신보호구제청구 변론요청에 대한 민변의 입장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 1. 자유탈북단체협의회(회장 최현준)는 단체 소속으로 밝힌 6명의 탈북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인신보호구제청구서 […] 2016-07-18 38
성명·논평 [민변 미군위][취재협조요청]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민변 미군위][취재협조요청] 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 2016-07-18 26
성명·논평 [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은 지난 2016. 7. 4. 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 2016-07-16 38
공지사항 [모집] 민변 16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모집] 민변 16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 2016-07-15 27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종업원인신보호구제사건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북한식당을 탈출, 입국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 2016-07-12 33
성명·논평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 2016-07-12 34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나는 발로 뛰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김영주 입니다 날이 흐렸다. 가로수 길의 반들반들한 얼굴은 빗물에 화장이 번진 듯 얼룩덜룩했다. 가로수길 입구에 경찰 버스와 앰뷸런스가 늘어서 있었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커다란 소방차 두 대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 7월 7일 […] 2016-07-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