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자료

[박근혜정권퇴진특위] 대통령 4월 퇴진론의 꼼수 ~4월의 비밀~

2016-12-02 31

성명·논평

[민변][취재협조요청]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민변][취재협조요청]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12. 5.(월) 10시~18시, 서울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은 […]

2016-12-02 34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 사례 모집

[보도자료]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 사례 모집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지난 2016. 11. 24. 청와대 […]

2016-11-30 57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성명]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조승식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조승식 […]

2016-11-30 31

성명·논평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는 국민의 명에 따라 퇴진 및 탄핵을 위한 제반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는 국민의 명에 따라 퇴진 및 탄핵을 위한 제반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1. 29. 대국민 담화를 […]

2016-11-29 38

성명·논평

[민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TF][논평] 교육부는 즉각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고시를 발표하라

[논 평]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현장검토본 발표에 대한 논평 교육부는 즉각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고시를 발표하라 교육부는 어제(11. 27.)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집필진 명단을 발표하였다. […]

2016-11-29 28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라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라 본격적인 탄핵정국이 시작되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일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각 정당의 탄핵소추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임은 지난 토요일 […]

2016-11-29 27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2016년 정기국회 14개 상임위 65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보도자료] 2016년 정기국회 14개 상임위 65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3대 핵심 입법저지 법안은 ‘규제프리존’,‘노동개악’,‘국가사이버안보법’ 3대 핵심 입법촉구 법안은 ‘세월호특별법’,‘공수처법’,‘부양의무자기준폐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

2016-11-29 27

자료집

[자료집] 2016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책자전체)

발간일: 2016. 11. 28(월)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2016-11-29 36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성 명]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베트남참전군인회는 2016. 5.경 구수정 박사(호치민대학 역사학 박사)가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

2016-11-28 43

성명·논평

[보도자료][수정]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보도자료][수정]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

2016-11-26 36

성명·논평

[민변][논평]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논평]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평화적인 농민집회에 대한 경찰의 비상식적인 방해행위가 그 도를 넘었다. 법원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우롱하는 […]

2016-11-25 43

자료집

11. 26. (토)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 피켓

전국 변호사 시국모임 피켓 ver.full

2016-11-25 40

공지사항

[채용공고/마감] 민변에서 국제업무 담당자를 채용합니다.

[채용공고] 민변에서 국제업무 담당자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

2016-11-2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