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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정부는 기본권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정부는 기본권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2022년 6월 총파업 합의 이행 및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며 11월 24일부터 […]

2022-11-28 97
성명·논평

[교육위][공동성명]학생인권을 보장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2022년 11월 2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11월 23일 국회교육위원회소위원회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조항을 신설하고,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2022-11-28 106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성명]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검증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성명]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검증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이하 ‘TF’)는 복수의 유가족들로부터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2022. 11. 22. 기자회견 이후 […]

2022-11-24 71
성명·논평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을 강화하라!(2022. 11. 25.(금) 11시 / 국회 정문 앞)

  공 동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

2022-11-24 7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방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와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보호 즉각 나서야

   [보도자료]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방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와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보호 즉각 나서야    토마스 앤드류(Tom Andrews) UN 미얀마 인권상황특별보고관(The UN Special […]

2022-11-22 63
성명·논평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기본사항   ○ 제목:‘10·29 이태원참사’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2. 11. 22.(화) 11:00, 민변 대회의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서채완 […]

2022-11-22 87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3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

2022-11-22 82
성명·논평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공동보도자료]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각 지역행동 출범중 –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는 없다!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기획소통국장, […]

2022-11-21 77
성명·논평

[공동성명] 20년을 싸웠다! 이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책임지고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국회의 본격적인 노조법 개정 논의에 부쳐-

[성명] 20년을 싸웠다! 이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책임지고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국회의 본격적인 노조법 개정 논의에 부쳐–   국회는 오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해 노조법 2,3조 […]

2022-11-17 80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성명] 이재근 국민은행장 채용비리 관련 국정감사 위증죄 고발 촉구한다

[노동위][공동성명] 이재근 국민은행장 채용비리 관련 국정감사 위증죄 고발 촉구한다   1. 지난 10월 11일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국민은행 채용비리 관련’으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이재근 은행장은 채용비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는 하나, 판결문 […]

2022-11-16 84
공지사항

[공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 2022. 12. 5.(월) 13:00~17:30,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 온라인 생중계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민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한 해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인권 쟁점을 선정하여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12월 5일(월) 오후 […]

2022-11-15 75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 민변 사법센터 · 참여연대 · 민주법연 공동 주최 2022. 11. 21. (월) 10:00, 국회의원회관 […]

2022-11-15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