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피의자변호인접견방해에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문/이상희 2001년 10월에 이상희 변호사님이 진행한 피의자변호인접견방해에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문입니다. 2002-01-24 130
공지사항 [공지]노동위원회 전체모임 개최 민변 노동위원회가 이번 주 토요일 (1월 26일) 오후3시 민변사무실에서, 2002년 첫 전체모임을 가집니다. 이번 전체모임에서는, 고려대학교 강수돌교수(경영학과)가 “세계화 시대와 노동자의 삶과 질 :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또한 최근 […] 2002-01-23 144
공지사항 [안내]조선일보 민간법정 1/30 (수) 개최 이번 30일(수) 프레스센터에서는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하, 조선일보민간법정)이 열린다. 이 법정에서는,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2001년 코리아국제전범재판” 등의 민간법정을 참조 국내법적용의 어려움과 한계를 감안하여 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헌장 전문은, 일제강점 때부터 지금까지 […] 2002-01-23 167
공지사항 [민변방문]여러 외부 단체가 민변을 방문하였습니다 – 14일(월) 주한독일대사관 Christina Beinhoff영사가 민변을 방문하여 지난달 민변주최로 열린 ‘200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재 한국의 분단상황과 관련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 Asian Human […] 2002-01-23 157
자료집 [민변밖의민변]-의료과실소송에서의 의사의주의의무 다음은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실린, 최재천회원의 글입니다. 1월 14일자(월)에 실렸으며, 의료과실 소송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1. 의료과실의 기준되는 의료행위 수준 우리 대법원은 […] 2002-01-21 128
공지사항 [안내]『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심포지엄 제5회 일본대회 개최 재일한국인 정치범 서승(徐勝)씨와 대만의 장기정치범 린슈양(林書揚, 옥중35년)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시작된 국제심포지엄이 올해로 5번째를 맞으며, 일본에서 개최됩니다. 이 심포지엄을 위해 대만·한국·오키나와·일본 각지에서 300명이 넘는 학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4∼5일간 각 지역에서 가장 […] 2002-01-17 172
공지사항 [공지] 민변 신입 간사 채용 1월 말일자로 사직하게 될 최준석간사의 후임자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할 신입간사를 채용하였습니다. 1월 18일부터 근무하게 될 전김명훈씨는 74년생으로 올 2월 가톨릭대 사회학과 졸업예정이며, 사회단체운동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 2002-01-17 163
자료집 [민변밖의민변]-법조기사의 문제점, 법조기자에의 당부 다음은 월간 2001년 12월호에 특집으로 실린 박형상회원의 글입니다. “법조기사의 문제점, 법조기자에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실린 이 글은, 현재 법조기사·기자의 문제점과 바라는 바 등에 대해 짚고 있습니다. ●전문성 결여● 법조영역 자체가 전문영역인만큼 […] 2002-01-08 182
공지사항 [공지]민변 회원 바둑대회 개최 2002년 민변 회원 바둑대회를 개최합니다! 우승자에게는 멋진(!) 상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2년 1월 12일 (토) 오후1시부터 장소 :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01-08 165
공지사항 [추천]2002년 제3회 광주인권상 후보추천 (재)5.18기념재단에서는 매년 광주 민중항생 기념일을 전후해 5.18 정신계승 및 통일과 세계평황에 공이 큰 국내와 개인 및 단체를 선정, ‘광주인권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 후보 추천을 의뢰해 왔으며, 참여코자 하시는 분께서는 […] 2002-01-08 130
공지사항 [공지]주간민변소식 이번주는 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주간민변소식은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여러 회원분들의 멋진 신년사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2-01-03 172
공지사항 [공지]민주사회를위한변론 연말호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회원 모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민변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522-7284 E-mail : m321@chollian.net 2002-01-02 184
자료집 [민변밖의민변]-민사소송의 집행절차와 관련 감치제도의 도입, 과연 필요한가 다음은 법률신문 [법조광장]에(2001. 11. 26) 유중원회원이 감치제도의 도입에 관한 주장을 담은 글입니다. “민사소송의 집행절차와 관련 감치제도의 도입,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 2001-12-28 199
자료집 [민변밖의민변]-테러수사권 국정원 집중 위험 미국의 9.11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기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 2001-12-19 182
공지사항 [채용공고]민변 사무국 신규 채용 알림 민변 사무국에서 함께 활동하실 분을 찾습니다! 자격 : 나이, 학력 제한 없음. 단, 사회단체 활동경력자 채용시 우대 업무 : 대외협력사업 및 기타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통,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소견(A4 […] 2001-12-19 184
공지사항 [공지] 회원 송년회 장소 변경!! 21일 있을 회원 송년회의 모임장소를 변경합니다. 변경된 장소는, 민변사무실 맞은 편에 위치한 황태마을입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석으로 즐거운 시간 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시,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2001년 12월 21일(금) […] 2001-12-17 178
자료집 [민변밖의민변]-관료저항에막힌’국가인권위’파행출범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적인 출범을 우려하며, 경향신문 11월 26일자에 윤기원회원(민변 사무총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를 진행 중이며, 여기로 가시면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안제정 과정에서 인권관련 시민단체와 […] 2001-12-12 179
자료집 200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및 토론회 12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열린 “2001년 한국인권 보고대회및 토론회”의 자료집입니다. 말미에 추가된 것은 자료집 제작 이후 들어온 원고를 추가하여 편집하였 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01-12-11 119
공지사항 [공지]12/10 국가보안법자료실개관 및 인권보고대회 개최 ●국가보안법 자료실 개관● 우리들의 분노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현존한지 어느덧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민변 국가보안법연구위원회는 2년 여의 준비 끝에 부족하지만, 을 개관하게되었습니다. 재판자료 417건을 포함,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논문, 단행본, 기사, 칼럼, […] 2001-12-08 195
자료집 민법 중 가족법 개정 논의에 관한 의견서/여성인권위 2001년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가족법과 관련해서 민변 여성인권위에서 법사위에 제출한 [민법 중 가족법 개정 논의에 관한 의견서]입니다. 2001-12-07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