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입니다.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는 [민변 경제강좌]에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참석하시는 회원님도 있다고 합니다. [민변 공부모임]에서는 지난 2달 동안 진행된 ‘국제질서’를 주제로 한 책읽기를 마치고 [민변 경제강좌]가 끝나는 6월말까지는 자유로운 주제의 책을 […]

2009-03-20 184

성명·논평

[성명] 국방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성 명] 국방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신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군 법무관이 파면되는 사건이 […]

2009-03-19 177

자료집

2008년 11,12, 2009년 1월 2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1.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차한성대법관)_11.18_법률신문2. ‘농민시위’ 故전용철 유족에 1억3천 배상 판결(최진수 부장판사)_11.18_연합뉴스3. 서울고법,에이즈 이유 출국명령은 부당(유승정부장판사)_11.14_법률신문4. 상경집회 원천봉쇄…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다(차한성 대법관)_11.17_법률신문5. 법원,”사면심사위원 명단,약력 공개해야”(성지용 부장판사)_11.17_법률신문6. […]

2009-03-18 186

성명·논평

[성명]경찰의 무리한 표적수사를 중단하라

[성 명] 경찰은 무리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 경찰의 촛불 끄기, 네티즌 표적 탄압의 정도가 한탄스러운 지경이다. 경찰은 인터넷 포털 ‘다음’ […]

2009-03-17 169

성명·논평

[성명]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 성 명 ]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관여,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단 구성이나 짧은 시간의 한계가 […]

2009-03-16 105

성명·논평

[성명] 신영철 대법관 관련 성명 –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2009-03-16 159

성명·논평

[성명] 삼성 ‘허태학, 박노빈’ 사건과 함께 이건희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심리해야 한다.

[성명] 삼성 ‘허태학, 박노빈’ 사건과 함께 이건희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심리해야 한다. 오늘 대법원이 삼성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용훈, 안대희 대법관을 배제하기로 한 것은 […]

2009-03-13 159

성명·논평

[보도자료] 제 10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NGO 참가단 활동보고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NGO 참가단1) 보 도 자 료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활동 끝마쳐” “구두발언과 사이드이벤트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문제 적극 부각” 1.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

2009-03-13 171

회원공지

3/24(화) 정관용 초청, “방송토론과 우리사회의 소통에 대하여”

민변 3월 월례회, 정관용 초청, “방송토론과 우리사회의 소통에 대하여” “10년 넘겨 해보니 한국만큼 토론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막무가내 제 말만 하거나, 무조건 상대방 머리끄덩이를 잡아채야 직성이 풀리는 […]

2009-03-12 128

자료집

[긴급토론회]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_토론문&사진자료

토론문 :[긴급토론회]수렁에빠진사법부 어디로가야하나_090310.hwp 사진[긴급토론회]수렁에빠진사법부 어디로가야하나_090310.hwp

2009-03-10 183

공지사항

[긴급토론회]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

“[긴급토론]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 민변과 참여연대 공동주최, 10일(화) 오전 10시 개최 ○ 행사명 : [긴급토론]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 ○ 행사일시 : 2009년 3월 10일(화) 오전 […]

2009-03-10 137

공지사항

3. 17.(화) 공부모임, 라틴아메리카….

어느덧 3월입니다. 3월 12일(목)부터는 총 14회에 걸쳐 “민변 경제강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 경제학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공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학 공부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6월말까지)에는, 다소 부드러운 주제(기행문, 예술분야 등 다양한 […]

2009-03-05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