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수많은 검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을 수수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

2010-05-13 152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9호] 중국, 이란

   중국    중국, 2010 엑스포를 위해  여성 주거권활동가들의 입을 막다 ‘더 좋은 도시, 더 나은 생활’이 2010 상하이 엑스포의 주제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의 기술과 개혁 선전을 위해, 집에서 쫓겨난 18000 […]

2010-05-13 166
공지사항

5. 29~30 민변 23차 정기총회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3차 정기총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렸듯이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백승헌 회장님 이하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결실과 힘찬 출발이 […]

2010-05-13 212
민변 뉴스

5월 두번째 공부모임 안내 – [통섭]

5월 두 번 째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 』입니다. 사회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한 윌슨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참신함에 대한 찬사 못지않게 비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8&aid=0000122399   하지만 […]

2010-05-13 130
공지사항

[공지] 민변 23차 정기총회 안내

민변  23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3차 정기총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렸듯이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백승헌 회장님 이하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

2010-05-13 204
자료집

[자료집]선관위와 선거법 문제 토론회 자료집

<5.6 선관위와 선거법 문제 토론회 진행안>     1) 취지   – 선관위가 선거법을 근거로 무상급식 캠페인, 4대강 죽이기 반대 캠페인 등을 불법화하고 전국 곳곳에서 단속하면서 오히려 선관위가 정책선거를 가로막고 […]

2010-05-10 112
공지사항

5/18(화) 19:00 공부모임 안내 -통섭

5월 두 번 째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 』입니다. 사회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한 윌슨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참신함에 대한 찬사 못지않게 비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8&aid=0000122399   하지만 […]

2010-05-10 223
민변 뉴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0년 3월 16일에 첫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의사일정 등을 정하고, 그 다음 주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공청회 일정을 잡고 소위원회를 […]

2010-05-02 142
의견서

[의견서]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문서번호 : 10-여성-01수    신 : 보건복지부장관 보육정책과장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진, 담당: 위은진)제    목 : [의견서]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전송일자 : 2010. […]

2010-04-30 142
성명·논평

[성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악의적 명단공개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악의적 명단공개를 즉각 중단하라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강행에 이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를 선언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가히 전교조 명단을 […]

2010-04-30 188
성명·논평

[보도자료]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보도자료]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무효확인소송 소송인단(강경문 외 199명)은 2010. 4. 29. 오전, “평택 미공군기지(K-55) 연합방위력증강사업 […]

2010-04-29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