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사법위] 사법위원회 활동소식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자연스럽게 외투를 찾게 되는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사법위원회의 풍경을 잠시 풀어 볼까 합니다. 오랜기간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손꼽혀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

[인천지부]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 후기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 후기 이승경 변호사 지난 9월 8일,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던 차에, 인천에서도 드디어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게 되었는데, 첫 단추를 꿰는 […]

[소수자인권위]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 소식 외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지난 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그동안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

[국제통상위] ISDS 대응 국제회의 참관

ISDS 대응 국제회의 참관 이승진 변호사   제가 민변을 가입한지 아직 몇 달이 안 되어서 신입회원의 특권인 기웃거리기를 좀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위와 국제통상위의 각종 회의를 무분별하게 참석하면서 ‘저는 미국변호사입니다’, […]

[환보위] 일본변호사연합회, 해바라기 및 민변 환보위 간담회 관찰기

일본변호사연합회, 해바라기 및 민변 환보위 간담회 관찰기 환경보건위 이경재 편의점 갔다 온 사이 막내라는 이유로 뉴스레터 기고자로 선정된 환보위 신입위원 이경재입니다. 지난 9월 27일 저녁,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연’) 공해대책환경보전위원회 소속 변호사 […]

[논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논 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계속되는 괴롭힘소송   강정,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세월호 범국민대회, 민주노총 노동절집회,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 민중총궐기, 유성기업…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

[공지] 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2018. 10. 13.(토) 12시 30분, 시청역3번출구 앞 집결

[공지]  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일시 및 장소 : 2018. 10. 13.(토) 12:30, 시청역 3번출구 앞 집결 – 참가비 : 1인 1만원(어린이는 무료) – 덕수궁 […]

[논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논 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방안을 안건에 상정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의무적으로 […]

[공동 보도자료]민변ㆍ참여연대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관련 질의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보도자료  사법농단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ㆍ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오늘(10/1, 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

[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기자회견 / 2018. 10. 1.(월) 11시30분, 삼성전자 본사 앞(강남역 8번출구)

[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1.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 2. 지난 27일 검찰은 […]

[토론회 자료집]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 9. 27.)

[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서울중앙지검은 어제(9. 27.)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수사결과 전 […]

[개혁과제 실천과감시 TF][성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성 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는 9월20일(목) 어제 총 73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우리모임은 이 가운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사법농단 TF] [논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논 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18. 9. 20.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A4 2매에 […]

[민변][통일위][성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성 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8. 9. 18.부터 2박 3일간의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가려씨(유우성씨의 여동생)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4월과 5월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 […]

[여성위] 여성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미투입법 관련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미투입법 관련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투입법관련 소식을 회원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1. 여성들의 목소리 올 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도 생각도 다른 다양한 연령대 […]

[민변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논 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검찰개혁위원회’)는 9. 13.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당사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