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노동위원회][공동 취재요청] ‘풍등 화재사건’ 경찰의 외국인 노동자 중실화죄 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2018. 12. 18.(화) 14:30, 고양경찰서 앞 [공동 취재요청] ‘풍등 화재사건’ 경찰의 외국인 노동자 중실화죄 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2018. 12. 18.(화) 14:30, 고양경찰서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 2018-12-17 48
민변 뉴스 [미군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식 – 10차 한미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외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식 – 이윤주 2018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연말을 맞아 한해를 차곡차곡 정리하는 마음으로, 지난 9월 중순경부터 이번 달 뉴스레터가 발행되는 12월 중순경까지 미군위의 활동상을 모아보았습니다. * * * ○ […] 2018-12-17 36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사서 고생하고, 배워서 남 주자.” 이덕우 변호사 인터뷰 [회원인터뷰] “사서 고생하고, 배워서 남 주자.” 이덕우 변호사 인터뷰 – 작성 : 심재섭 변호사 올해 마지막으로 실릴 인터뷰에는 민변의 초기부터 함께 하신 선배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약자의 […] 2018-12-17 79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위험의 외주화로 예견된 참변, 엄격한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논 평] 위험의 외주화로 예견된 참변, 엄격한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1.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씨가 2018. 12. 11. 새벽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컨베이어벨트를 순찰하는 일을 했던 […] 2018-12-17 48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다 [논평]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다 1. 대법원은 2018. 12. 12. 법원조직법 개정안(이하 ‘대법원안’이라 함)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안은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 2018-12-14 44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는 신속히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하고, 국회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논 평] 법무부는 신속히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하고, 국회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8. 10.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지위에 있었던 강용주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의 면제를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용주씨는 2018. 5. […] 2018-12-13 52
성명·논평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라 2018 정기국회가 예산안 의결과 함께 종료되었다. 안타깝게도 2018 정기국회 역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위한 주요한 개혁입법과제는 상당수 미완의 과제로 남긴 채 잠정적으로 마감된 셈이다. 뮬론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주요한 […] 2018-12-12 42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공동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 2018-12-12 43
공지사항 [통일위원회 초청강연]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의 남북교류 협력 방안 / 최승환 교수 <민변 통일위원회 초청강연>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의 남북교류 협력 방안 – 최승환 교수 – 2018. 12. 14. (금) 19:00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대회의실 – 강연자 : 최승환 교수 […] 2018-12-11 41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공동보도자료] 방위비분담10차협상에즈음한보도요청서 및 기자회견문 보 도 자 료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2배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함! –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 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 2018-12-11 33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논평] 법원은 진정 ‘임종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인가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논 평] 법원은 진정 ‘임종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인가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법원이 오늘(12/7) 새벽,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등을 […] 2018-12-07 52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 […] 2018-12-05 51
성명·논평 [성명] 재심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재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고 필요적 형집행정지를 신속히 도입하라 [성명] 재심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재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고 필요적 형집행정지를 신속히 도입하라 1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 재심제도에 대한 의미 있는 권고를 하였다. […] 2018-12-05 69
성명·논평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 [선언문]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선언 –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 2018. 12. 3.(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진행된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때,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의 의미를 담아 참가자들이 앞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 발표하였습니다. 낭독에는 민변 사무처 서희원 상근 변호사와 […] 2018-12-04 36
자료집 2018 한국인권보고서 2018 한국인권보고서 ○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때 배포된 보고서. ○ 공동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집필 : 민변 15개 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등 ○ 목차 [발간사] [2018년 한국 […] 2018-12-04 59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보도자료]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보도자료]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최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징계 사건을 […] 2018-12-04 48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TF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 2018-12-04 44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8. 12. 4.(화) 11:00,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18. 12. 04.(화) 오전 11:00, 헌법재판소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 5명은 […] 2018-12-03 32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노동위]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 2018. 12. 5.(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회의원 이용득 의원실(02-784-1730) 국회의원 이정미 의원실(02-784-4591) 민변 노동위원회(02-522-728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제 목 [보도협조요청]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 2018-12-03 28
민변 뉴스 [회원월례회] 11월 민변 월례회 “미투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참석 후기 2018년 11월 민변 월례회 참석 후기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지난 목요일에는 “미투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라는 주제로 민변 월례회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젠더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자 했지만, […] 2018-11-30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