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기행문] 제 1회 민변 국제인권기행 후기 : 아인이, 시우에게 보내는 오사카 여행 편지 / 조덕상 변호사 제1회 민변 국제인권기행 후기 조덕상 변호사 아인이, 시우에게 보내는 오사카 여행 편지 이 편지에는 아빠가 처음으로 아인이와 둘이서 일본 오사카를 여행했던 2019년 2월 22일부터 25일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단다. […] 2019-03-12 58
성명·논평 [취재요청+기자회견문]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연락 담당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현아(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전송일자 : 2019. 3. 10.(일) […] 2019-03-10 54
성명·논평 [민생위] [논평] CU편의점주들,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논 평] CU편의점주들,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1. CU 편의점주들은 BGF리테일(이하 ‘CU본사’)과 편의점주 간 수익구조의 기형적 역관계를 구조개선으로 바로잡고자, 2018. 10.부터 상생협약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CU본사는 상생협상 과정에서 […] 2019-03-08 46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3 대표의 진정하고 소중한 고민과 결단을 존중하라.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연락 담당자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70-9500) 제 목 […] 2019-03-08 39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발 신 일 : […] 2019-03-08 51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연락 담당자 : 김태욱 변호사(02-2635-0419) 제 목 : [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 2019-03-07 49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 노동법개악과 탄력근로제확대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연락 담당자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70-9500) 제 목 : [성명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 노동법개악과 탄력근로제확대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송일자 : […] 2019-03-07 45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직도 갈길 멀다 [성 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직도 갈길 멀다 검찰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추가 기소에 부쳐 검찰이 어제 사법농단 관여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고 66명의 현직 법관에 […] 2019-03-06 3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에 반대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에 반대한다. 노동법률단체는 2월 27일부터 ‘탄력근로제 밀실합의 철회’, ‘조건없는 신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집단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법률단체 구성원 278명은 3월 5일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 2019-03-06 48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당국은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 북·미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부쳐 [성명] 당국은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 북·미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부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 […] 2019-03-06 48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성명]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공동 성명]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여곡절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 2019-03-06 48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기자회견, 1세대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2019. 3. 5.(화)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담당자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02-2635-0419 제 목 : [취재요청]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1세대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 노동기본권은 […] 2019-03-04 38
성명·논평 [과거사위][성명] 3·1운동 100주년 – 한·일 과거사 문제의 분명한 해결을 촉구한다. [성 명] 3·1운동 100주년 – 한·일 과거사 문제의 분명한 해결을 촉구한다. 1.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오늘, 경신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정재용이 서울 종로 탑골공원 팔각정 단상에 올라가서 […] 2019-02-28 48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 [성 명]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 북미정상회담이 한창인 2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결정체계 논의 초안에 대하여 1월부터 2월 […] 2019-02-28 50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 불의에 항거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民)이 중심이 되어 조국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성명]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 불의에 항거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民)이 중심이 되어 조국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온 겨레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항거하면서 자주독립국가를 외쳤던 기미년 3.1 […] 2019-02-28 4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 / 2019. 2. 27. (수) 오후 2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 2019-02-27 38
공지사항 [공지] 민변 4월 회원월례회 《마녀체력》 저자 이영미 출판에디터 초청강연 / 2019. 4. 4.(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오는 4월 […] 2019-02-22 38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기자회견 안내]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9. 2. 25.(월) 오전 10시 – 장소 : 경사노위 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2019-02-22 42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현장이 고픈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의 이야기 현장이 고픈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의 이야기 신안염전노예사건, 고양동 풍등화재사건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정규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출판소통팀은 안산 원곡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서예가 이완 선생께서 손수 써주신 ‘안산 법률사무소’ 간판이 빛나고 […] 2019-02-21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