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4/6(화) 19:00, 한국진보정당 운동사 4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정당’과 ‘선거’에 관한 책을 함께 읽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온다” 현명한 자는 과거로부터 배우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 2010-03-26 198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 일반교통방해 합헌에 대하여 [논 평] 헌법재판소의 일반교통방해 합헌 결정에 대하여 1.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단 한명의 반대의견도 없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 2010-03-25 184
의견서 [의견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보도자료] 민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13.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한 […] 2010-03-23 159
고시랑고시랑 한 인간의 진실이 몹시 그립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과 승리를 믿으며) 한 인간의 진실이 몹시 그립습니다 –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과 승리를 믿으며 – […] 2010-03-22 100
성명·논평 [성명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출범식을 보장하라! [성 명 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출범식을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3. 20.(토)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및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2010 대국민선언대회(이하 공무원노조 출범식)’를 […] 2010-03-20 233
성명·논평 [논평]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 환영하고 활동을 지지한다 [논 평]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환영하고 활동을 지지한다! 2010. 3. 18.(목) 오늘 우리나라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노동자들을 조합가입 대상으로 하는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미 […] 2010-03-18 179
의견서 The Summary Report of the Infringement Cases in South Korea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Summary Report of the Infringement Cases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South Korea submitted by […] 2010-03-18 166
의견서 [의견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의견서 문서번호 :10-03-사무-05수 신 :법제사법위원회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및 동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에대한 의견서전송일자 :2010. […] 2010-03-18 113
공지사항 민변 신입 및 예비회원 엠티 안내 민변 신입 및 예비회원 엠티 안내 먼저, 민변에 가입하신 회원 여러분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변 회원팀에서는 신입회원들과 선배변호사들이 어우러지는 신입회원 엠티를 3. 26-27.에 1박 2일로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갖고자 […] 2010-03-17 175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노당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불법해킹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보도자료] 민주노동당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불법해킹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민변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단장 권영국 변호사)은 민주노동당을 대리하여 3. 16.(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 2010-03-16 162
민변 뉴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안내 민변 노동위원회는 4월 3일(토)～4일(일), 1박 2일간 충남 서산 및 만리포․천리포해수욕장 근처에서 2010년 1/4분기 전체모임을 진행합니다.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일정 1일차는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개심사를 관람한 후 천리포해수욕장 근처 천리포수목원 생태교육관에서 세미나 진행 […] 2010-03-15 83
민변 뉴스 [3.8 여성대회 참관기] 여성들의 외침 3월 6일 토요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성의 참여로 희망을 현실로! 라고 여성들은 당연한 외침을 오늘도 하고 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으로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한국여성대회는 나눔과 평등의 […] 2010-03-15 82
민변 뉴스 [토론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것인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토론회[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2010년 3월 15일(월) 오전 10시, 서울변호사교육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순서발제 1. 현 시기 검찰개혁의 과제: 완성된 제도적 독립성, 남은 것은 공익성 […] 2010-03-15 86
자료집 민주법연/민변 공동주최 사법개혁 토론회 자료집 민주법연/민변 공동주최로 3/15(월) 10시,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자료집은 별도 첨부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토론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 2010-03-15 209
민변 뉴스 사형제 위헌제청 소송대리인, 이상갑 변호사 지면 인터뷰 그 어느 때보다 사형제 존폐에 관한 논란이 고조되는 듯한 요즘, 민변에서는 사형제 위헌제청소송을 담당하신 이상갑 변호사님과의 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형제 폐지 소송 대리인을 맡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당해사건 […] 2010-03-15 165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이슈 5호] 버마, 캄보디아, 태국, 아프카니스탄의 인권침해 상황 태국 국경 넘는 버마 이주자에게 무차별 폭격 지난 2월 25일 새벽 5시, 버마에서 국경을 건너온 트럭이 조사를 받지 않고 지나가려 하자 태국 군인들이 트럭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트럭에는 13명의 미등록 […] 2010-03-14 237
민변 뉴스 3월, 4기 인턴 활동 일정!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토론회 – 15일(월) 10am 3월 15일(월) 오전 10시, 변호사 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변에서 주최한 사법제도개혁 토론회가 열립니다.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사법제도개혁의 과제에 대해 토론할 이 자리에는, 4기 […] 2010-03-13 127
민변 뉴스 [4기 인턴 OT에 다녀와서] 이제, 시작입니다! 2월26일(금)~27일(토) 4기 인턴 OT를 다녀왔습니다. 청량리역에 모여서 기차를 타고 OT 장소인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한 주 내내 쌀쌀하다가 이 날은 날씨가 무척 좋았어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아직은 낯선 친구와 […] 2010-03-12 152
민변 뉴스 공부모임, <길은 복잡하지 않다> 공부모임, <길은 복잡하지 않다> 안내 지난 3월 9일은 우리 민변공부모임이 시작된 지 꼭 3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속에 등장하는 많은 실명들, […] 2010-03-12 124
공지사항 3/23(화) 19:00,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하는 공부모임 이갑용 전 민주노총위원장과 함께 하는 공부모임 지난 3월 9일은 우리 민변공부모임이 시작된 지 꼭 3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삼성을 생각한다>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을 […] 2010-03-12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