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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요약본

2004. 8. 발간된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요약본을 한글파일로 첨부합니다. 책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민변 사무국(tel 02-522-7284)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book2&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

2004-08-0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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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조특위 청문회 개최에 대한 의견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에서는 오는 30일과, 8월 2, 3일에 걸쳐 개최되는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조특위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이번 청문회가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문을 해소하고, 이라크 […]

2004-07-2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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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28)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을 석방하라!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을 석방하라! 지난 18일 수배 중이던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이하 ‘서부건설노조’라 약칭함) 간부 3명이 ‘공갈’ 혐의로 구속되었다. 지난 해 10월 대전 충청 지역건설노동조합에서 8명이 무더기 구속되고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이래, 다시 구속자가 […]

2004-07-28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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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의문사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가 아닌 국회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열린우리당, 청와대, 정부간 당,정,청 합의소식을 접한 우리는 실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 직속으로 […]

2004-07-2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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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법률가 500인 선언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법률가 500인 선언 1. 안녕하십니까? 2. 오는 7월 22일 500여명의 변호사, 법학교수들은 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어떠한 명분으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파병추진은 명백한 헌법 위반임을 재확인하며 […]

2004-07-22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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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요청] 민변 국가보안법 관련 논평 발표 및 국회 의견 전달

[보도요청] 민변 국가보안법 관련 논평 발표 및 국회 의견 전달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정답이다’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국가보안법 […]

2004-07-2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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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20) 지방노동위원회는 무책임한 직권중재를 철회하라!

지방노동위원회는 무책임한 직권중재를 철회하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인천지하철공사 각 노사에 대하여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지난 전국보건의료노조 파업 시에 직권중재제도는 제도 자체에 위헌적 성격이 농후할 뿐 […]

2004-07-2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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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회 이라크 현지 진상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의견서

[보도자료] 1.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회장 이석태)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이라크내 테러집단에의한 한국인피살사건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라크 진상조사반의 현지조사활동이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국민적 […]

2004-07-15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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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10) 노동자의 경영참여 – 노동위 전체모임 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노동자의 경영참여 (안병룡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연구위원) 일시 : 2004년 7월 10일 16:00 장소 : 울산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차 례 – ▣ 종업원의 경영참여 및 […]

2004-07-0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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