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전교조 소송 변론활동_노동위원회 9월 활동소식 <전교조 소송 변론활동> 글 : 노동위원회 강영구 변호사 지난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올해 6월 19일 1심 […] 2014-09-25 422
민변 뉴스 [울산지부소식] 지부연합산행 참가기 지부연합산행 참가기 민변 울산지부 회원 장석대 변호사(연수원 34기) 9. 20. 아침, 집을 나서 경주 남산을 향해 차를 달렸습니다. 울산지부에서 혼자 가는 것이고, 지부연합행사에 처음 참가 하는 터라 아는 […] 2014-09-25 402
민변 뉴스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소식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9월 활동 소식 위원회 소식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지난 번 뉴스레터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SOFA 연구모임과 평화공부모임,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등 다양한 공부모임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밖에도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 2014-09-25 513
민변 뉴스 사학비리, 자사고와의 전쟁등 교육청소년위원회 9월 활동소식 2014년 9월 교육위 소식 1. 사학비리와의 전쟁 많은 분들이 사회비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지대 문제 등은 임시이사 파견 […] 2014-09-25 413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 특위 보도자료]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2차 법적대응 기자회견 [민변 세월호 특위 보도자료]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2차 법적대응 기자회견 ○ 일시 : 2014. 9. 25. 목요일.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2014-09-24 643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발족 [보도자료]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발족 군인의 기본권 보장 위한 관련 법제도 제·개정 운동 폐쇄적인 군대 내 인권문제 해결위해 독립적 외부 감시제도 설치와 지휘체계에 종속되어 있는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할 […] 2014-09-24 260
공지사항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기념 NGO 학술심포지엄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팀, 법조팀 발 신 :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 목 :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기념 NGO 학술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날 짜 : 2014. 9. 23. (총 2 […] 2014-09-23 614
공지사항 2014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안내 [공고] 2014 하반기대의원회소집안내 2014. 9. 26.(금) 19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선출직/당연직대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4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 회의의 안건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제출된 […] 2014-09-22 395
성명·논평 [성명] 의료법 시행규칙 졸속 시행을 중단하라 [성명] 의료법 시행규칙 졸속 시행을 중단하라 정부가 끝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상위법인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은 의료업무를 주로 하되, 환자 등의 편의목적에 […] 2014-09-19 1,047
성명·논평·자료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 및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제청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 및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제청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민중기 재판장, 유헌종, 김관용)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 2014-09-19 886
성명·논평·자료 [민변 노동위][논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 [논 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 1. 오늘 서울중앙지법 41부(재판장 정창근)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그 하청업체 입사일로부터 (주)현대자동차에 파견근로를 제공해왔으므로 구 파견법(혹은 개정 […] 2014-09-18 677
성명·논평 [교육위][성명] 세월호 리본달기를 금하는 교육부, 교사와 학생을 바보로 만들 셈인가 [성명] 세월호 리본달기를 금하는 교육부, 교사와 학생을 바보로 만들 셈인가 지난 9. 16. 교육부는 전국의 시도교육감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일부 교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동수업 및 1인시위, 중식단식, 리본달기가 ‘교육의 […] 2014-09-18 583
공지사항 민변 공부모임-우울과 몽상(에드거 앨런 포) / 9.29.(월) 19:00, 민변 2014. 9. 29. 민변 공부모임 – 에드거 앨런 포 <우울과 몽상> – 무더위와 여느 해 보다 이른 추석 연휴를 모두 보내고 가을을 맞습니다. 민변 공부모임에서는 9월 마지막 주, 에드거 […] 2014-09-18 587
성명·논평 [보도자료] 9. 18. 오후 7시 광화문 농성장에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을 알리는 북콘서트를 가집니다. [보도자료] 9. 18. 오후 7시 광화문 농성장에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알리는 북콘서트를 가집니다. 지난 9.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과제’를 정리하여 “416세월호 민변의 […] 2014-09-17 379
공지사항 ‘편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편지’는 매달 말일 이메일로 발행되는 웹진형태의 민변 소식지 입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2014-09-17 438
성명·논평 [노동위][기자회견문] 법원은 4년여에 걸쳐 진행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판결 선고를 더 이상 늦추지 말라!! 기 자 회 견 문 법원은 4년여에 걸쳐 진행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판결 선고를 더 이상 늦추지 말라!! 2004년 이미 노동부(現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는 모두 불법파견노동자라는 […] 2014-09-16 240
성명·논평 [논평]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무죄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하라 [논 평]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무죄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하라 지난 9. 11.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 2014-09-16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