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쇠고기 헌법 재판에서 무엇을 얻었나? 쇠고기 헌법 재판에서 무엇을 얻었나? :9만명이 놓은 디딤돌 송기호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고시를 없애지 않았다. 헌법재판을 청구한 9만 6천명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청구인단이 소중한 발걸음을 떼었다고 […] 2008-12-31 181
자료집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6-언론관계법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6-언론관계법 한나라당에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이 필요한 이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막고자 총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 언론학계의 반대에도 […] 2008-12-31 156
자료집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5- 금산법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5- 금산법 재벌왕국의 도래를 가능하게 할 금산융합 정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현행 제도는 비금융주력자로 불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소유하는 […] 2008-12-31 185
자료집 MB악법저지 오마이연속기고 4-노동관계법 MB악법저지 오마이연속기고 4-노동관계법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정부의 노동입법정책에 결사반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 12. 18.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비정규보호법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너무 보호 장치가 많아 기업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을 […] 2008-12-31 152
자료집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3-국정원법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3-국정원법 과거로 회귀하는 공안 관련법 3종 세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재미있게도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법,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이하 대테러법), 통신비밀보호법에 ‘사회개혁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공안 법률로 사회를 개혁한다는 발상은 난생 […] 2008-12-31 150
자료집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2-사이버모욕죄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2-사이버모욕죄 “쉿,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름이 있듯 법률도 이런저런 법률을 구별하기 위하여 제 나름의 이름이 있다. 오렌지족, […] 2008-12-31 168
자료집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 1- 집시법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 1- 집시법 집회를 두려워하는 정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12월 28일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게 85개의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 85개의 법안에는 소위 사회개혁법안이라고 하는 […] 2008-12-31 179
민변 뉴스 도대체 금산법이 뭐길래 하면 안되는거야?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31 171
민변 뉴스 철야농성의 그 날을 우리의 미래는 기억하고 추억할 것이다. 이 글은 철야농성을 함께 한 정연순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민변에서는 MB악법저지를 위해 2박 3일 동안 철야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법이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는 여기 민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2년 […] 2008-12-30 177
민변 뉴스 영원한 비정규직, 88만원 세대 인생? 우리 나랏님이 원하시는 것!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30 181
민변 뉴스 이참에 아예 막걸리법도 부활시키지?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 2008-12-30 116
민변 뉴스 변호사가 설명하는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민변, 12월 29일 MB악법 저지 농성 돌입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독과 같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 2008-12-30 229
자료집 MB악법저지를위한 농성특보(12.30)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MB악법저지를위한 농성특보(12.30)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 10개의 궁금한것들 –MB악법저지를위한 농성(12.29-12.31) 이틀째날 강남역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 내용입니다.첨부파일 열어주세요.MB악법저지를위한홍보유인물(081230).hwp 2008-12-30 143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잊지 말라 [성명] 법무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잊지 말라 법무부는 12.29. 청와대에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었다는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을 제일의 […] 2008-12-30 141
민변 뉴스 쉿,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냐!! – 사이버 모욕죄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30 132
민변 뉴스 마스크 쓰고 말하는 자, 모두 유죄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29 193
성명·논평 [취재요청]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취재 요청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2008. 12. 30.(화) 11시 선고 후,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8년 1월 31일 1심에서 무죄 […] 2008-12-29 143
민변 뉴스 MB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법률안은 일단 의결되어 시행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규율하게 됩니다. 한번 잘못 만든 법을 나중에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 2008-12-29 205
공지사항 2009. 1. 6. 19:00 새해 첫 공부모임!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입니다.” 2009년 새해 첫 공부모임입니다. – 새해에는 그동안 […] 2008-12-27 198
민변 뉴스 민변은 미쇠고기 위헌확인 기각결정에 개탄한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위헌확인에 대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국민 96,000여명의 의견을 기각했습니다. 민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법률가 […] 2008-12-26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