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회의일정 알려드립니다 ·노동위원회 11. 7. (수) 12시 호화반점 ·국가보안법연구위원회 11. 7. (수) 19시 민변사무실 ·공익소송위원회 11. 12. (월) 12시 민변사무실 ·사무국회의 11. 12. (월) 12시 민변사무실 ·집행위원회회의 11. 16. (월) 12시 민변사무실 […] 2001-11-06 126
자료집 공익소송의 이론적,이념적 고찰/김진,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0년 41호(9/10월) 특집으로 실린 글로서 김진, 이상희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2001-11-06 188
자료집 [판결문] 경찰의 불법연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임영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0년 40호(7/8월)에 실린 글로서 99년 범민족대회관련 경찰의 불법연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 입니다. 2001-11-06 195
자료집 [판결문] 헨리 대 필립모리스 판결문 99년 4월 6일 패트리시아 헨리(Patricia Henley) 대 필립모리스 판결문(April 6 Order in Henley v. Philip Morris Inc.)입니다. 2001-11-06 186
자료집 [발제문] 담배소송-그 법적 , 의학적 논리/배금자,연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37호(10/11월)에 실린 글로서 1999년 9월 30일 열렸던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입니다. 첫번째 글 – / 배금자(변호사) 두번째 글 – / 연기영(동국대 교수) 2001-11-06 164
자료집 [발제문] 공익소송의 어제와 오늘/황승흠,김주영,박찬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31호(1월)에 실린 글로서 1998년 12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조영래 변호사 8주기 추모 심포지엄-공익소송의 어제와 오늘>의 발제문 입니다. 첫번째 글 – <우리나라 공익소송의 현황과 과제> / 황승흠(홍익대 […] 2001-11-06 141
자료집 [발제문] 일본의 대기오염 재판의 개요,주된 쟁점,과정,변호인단/무라마츠 아키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38호(12월)에 실린 글로서 1999년 11월 23일 녹색연 2001-11-05 182
자료집 20세기 주목할만한 판결/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38호(12월)에 실린 글로서 김호철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글 목차] 1. 머리글 가. 성장과 그늘의 세기, 20세기 나. 환경쟁송의 탄생과 변천 2. 환경판결의 효시-대법원 1974.12.10. 선고 72다1774 판결(손해배상) […] 2001-11-05 124
자료집 환경고제와 완화의 조화/전재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8년 29호(10월) 특집에 실린 글로서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법학박사)씨의 글입니다. [글 목차] 1. OECD가입 이후 한국의 환경법 동향 가. 규제의 강화 나. 규제의 완화 다. 강완의 병행 2. 법경제학적 접근 […] 2001-11-02 118
자료집 시화호 무단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서/윤종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6년 9호(12월)에 실린 글로서 윤종현 변호사님의 가처분 신청서 입니다. [글의 내용] – 시화지구 개발사업 현황 – 시화호의 오염 현황과 원인, 대책 – 무단방류 현황 – 무단방류로 인한 […] 2001-11-02 164
공지사항 [알림]노동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노동변론 2호가 곧 발간됩니다. 이번 호는 “민변 노동위원회의 해외연대 활동”과 “공무원노조”에 관한 주제를 특집으로 삼고 있으며, 현장쟁점 사례로는 노동자감시와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사례를 싣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별적 근로관계/집단적 […] 2001-11-01 206
공지사항 [알림]김성진회원, 결혼~ 민변 김성진 회원 (금속연맹 법률원)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결혼식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11월 3일(토요일) 오후 1시 장소:사법연수원 대강당(2층) 2001-11-01 207
공지사항 [공지]회의 일정을 공지합니다 ·난민법률지원위원회 10. 31. (수) 18:30 민변사무실 ·여성인권위원회 11. 1. (목) 12시 민변사무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1. 1. (목) 17시 민변사무실 ·집행위원회 11. 5. (월) 12시 민변사무실 ·민변 인권주간행사집필자 모임 11. 6. (화) […] 2001-11-01 183
자료집 환경소송의 주요쟁점과 기획방안/오종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6년 6호(9월)에 실린 오종한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글 목차] 1. 환경관련 판례들의 동향 2. 환경소송의 유형 3. 환경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문제 4. 환경소송의 기획 방안 : 민변의 경우를 […] 2001-11-01 113
자료집 [논문] 현행 환경관련 법제의 문제점 소고/류지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4년 4호(12월)에 실린 류지태씨의 글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환경입법의 과제 및 연혁 1) 환경입법의 과제 2) 환경입법의 연혁 3. 환경법 전체 체계의 문제점 1) 복수법체계의 개편 […] 2001-10-31 161
자료집 815방북의 진실과 독일통일의 교훈(송영길) 발간하며 Ⅰ. 머리말 Ⅱ. 남북관계 추이와 방북사건 및 해임안 가결 경과 1. 들어가며 2. 역대정권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사건 3.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4. 남북관계 주요일지(1998∼2000) 5. 민족통일대축정 남측방북 관련 일정 […] 2001-10-31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