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한국현대사와 조선정판사 사건 강의를 듣고(과거사위원회 북토크 후기) / 임종인 회원 [한국현대사와 조선정판사 사건 강의를 듣고(과거사위원회 북토크 후기)] – 임종인 회원 – 1. 2024년 10(금) 7시, 민변회의실에서 민변 과거사위 주최로 임성욱 외대교수님의 한국현대사와 조선정판사사건 강의가 있었다. 참석자는 권태윤 과거사위 위원장과 […] 2024-10-29 246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영화관 3사의 불공정행위와 영화산업의 구조적 개선 과제 / 이혁 회원 [영화관 3사의 불공정행위와 영화산업의 구조적 개선 과제] – 이혁 회원- 1. 들어가며: 영화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 현주소 국내 영화산업이 전례 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3년 12월 기준 멀티플렉스 3사(CGV, […] 2024-10-29 94
고시랑고시랑 [회원인터뷰] 이태원 참사 관련 공판 담당 변호사 서면 인터뷰 – 1심 판결을 중심으로(박희영외 건, 김광호외 건) / 최종연 회원, 백민 회원 [이태원 참사 관련 공판 담당 변호사 서면 인터뷰 – 1심 판결을 중심으로(박희영외 건, 김광호외 건)] – 최종연 회원, 백민 회원 – Q. 최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 2024-10-29 142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칙 개악안 의결 규탄한다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칙 개악안 의결 규탄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합의제 정신 폐기하는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기각은 위법이다 10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제 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 […] 2024-10-29 64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이유 될 수 […] 2024-10-28 86
성명·논평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성명] 아리셀 참사의 진짜 주범! 박순관 아리셀 전 대표이사의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를 규탄한다. [성명] 아리셀 참사의 진짜 주범! 박순관 아리셀 전 대표이사의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를 규탄한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125일(에스코넥 농성 16일)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희생자 유족들은 […] 2024-10-25 60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불법적 KBS 이사회의 불법적 사장 임명제청 규탄 기자회견 [불법적 KBS 이사회의 불법적 사장 임명제청 규탄 기자회견]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위법적 KBS 사장후보 선임은 원천무효다 ■ 일시 : 2024년 10월 24일(목) 14:30 ■ 장소 : 프레스센터 […] 2024-10-24 69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더 이상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 안 돼! –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은 미국 집단조정에 동참하여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법적 구제조치를 취하라!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더 이상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 안 돼!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은 미국 집단조정에 동참하여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법적 구제조치를 취하라! 게임개발자연대, 게임소비자협회, 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학회, […] 2024-10-24 99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11월2일 고공농성 300일, 옵티칼로 가는 연대버스 계획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11월2일 고공농성 300일, 옵티칼로 가는 연대버스 계획발표 기자회견 ■ 제목 : 11.2. 고공 300일, 옵티칼로 가는 연대버스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11시 […] 2024-10-24 60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사후 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국정원감시네트워크][사후 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2024. 10. 23. (수) 11:00 / 민변 대회의실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1. 주지은 씨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 2024-10-23 100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서] KBS 사장 불법선출 중단 및 위법적 이사회 퇴진 촉구 기자회견 10.23(수) 오전9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공동 취재요청서] KBS 사장 불법선출 중단 및 위법적 이사회 퇴진 촉구 기자회견 10.23(수) 오전9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취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폭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영방송 KBS는 낙하산 박민 […] 2024-10-22 69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취재요청] 금투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들, 끝장 팩트체크 / 일시·장소 : 2024. 10. 24.(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2회차 금투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들, 끝장 팩트체크 일시·장소 : 2024. 10. 24.(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소득세’)의 시행 여부가 아직까지도 […] 2024-10-22 54
보도자료 [아동위][공동보도자료] “가해 부모에게 청소년 거처 알리는 게 보호인가!”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촉구 및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2024. 10. 22.(화) 10:00, 국회 정문) / 2024. 10. 22.(화) 1.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은 모든 형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며, 아동 ⋅청소년이 조건 없는 적정 기준의 선택 가능한 다양한 주거와 삶을 위한 지원을 권리로서 보장받고 동등하고 존엄한 시민으로서 살 […] 2024-10-22 61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2024. 10. 23. (수) 11:00 / 민변 대회의실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주지은 씨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 2024-10-21 95
성명·논평 [복지재정위원회][논평] 빈곤층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을 규탄한다. [논평] 빈곤층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을 규탄한다. 1. 지난 7월 25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를 이용할 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 2024-10-21 108
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검찰에 맡겨 놓을 수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명백히 부당하다. [논평] “더 이상 검찰에 맡겨 놓을 수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명백히 부당하다. 어제(2024. 10.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 2024-10-18 184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즉각 채택하라 [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즉각 채택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국회 환노위‘)가 23명의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 2024-10-17 95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공동 보도자료]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 대다수가 존재조차 모르는데 온라인주민번호 창설 강제 생성, 무한 식별하는 연계정보 헌법소원 제기 오늘(10/16) 민변 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비롯 마이데이터 […] 2024-10-16 119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공동 보도자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24. 10. 8.(화) 10:20,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유예, […] 2024-10-15 65
보도자료 [한반도평화행동][긴급 기자회견] 일촉즉발의 남북충돌 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대북전단살포를 우선 멈춰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일촉즉발의 남북충돌 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대북전단살포를 우선 멈춰야 합니다.” 📍일시 : 2024년 10월 15일(화) 오후2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 2024-10-15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