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노동위원회 비법전수워크샵 후기 노동위원회 비법전수워크샵 후기 변호사 김초희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하여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요건을 제시했다. 그 후에도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계의 핫이슈였다. 갑을오토텍, GM대우,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 2016-07-11 26
성명·논평 [민변][성명]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민변][성명] 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제적 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한국 정부 한미 군 당국은 오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THAAD, 이하 […] 2016-07-08 31
민변 뉴스 [지부 소식] 광주전남지부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 사무처와 각 단이 주도하여 진행한 사업과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사무처 가. 지부 임시총회 – 신입회원 가입 올해 상반기에는 […] 2016-07-08 27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진행 [민변][보도자료]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 1. ‘탈북자들’이 민변에 전달한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북한주민 12인’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신청 […] 2016-07-07 25
성명·논평 [민변][성명]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민변][성명]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1. 국토교통부는 2016. 6. 27.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2016. 7. 6. 전국 철도망으로 민자철도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13년 […] 2016-07-06 25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관련 외신기자회견 개최 및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민변의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민변][보도자료]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관련 외신기자회견 개최 및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민변의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16-07-06 29
성명·논평 [민변][성명]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민변][성명] 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재판장 심담 부장판사)은 2012. 12. 11. 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 성우스타우스 607호 안에 있는 국정원 […] 2016-07-06 36
공지사항 [공부모임] 벤야민, 세기의 가문_ 7.11.(월) 19:00 민변 벤야민, 세기의 가문 – 2016. 7. 11.(월) 19:00 민변공부모임 – 1940년 9월 나치가 장악한 베를린과 파리를 탈출, 피레네 산맥을 넘다 치사량의 모르핀을 삼키고 자살한 발터 벤야민. 그에 대한 책과 글은 많습니다만, 발터 벤야민의 동생 게오르크 벤야민과 […] 2016-07-05 30
성명·논평 [민변][논평]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다 [논평]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다 1.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부(재판장 심담)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의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 2016-07-04 28
성명·논평 [민변][취재협조요청] 4.16 세월호 특조위 조기해산 반대 – 단식 시위 “법대로 하자”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1일 릴레이 단식 시위 천명 기자회견 |“법대로 하자”| 일시 : 2016. […] 2016-07-03 26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논평]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오신환 의원 발언에 대한 논평-새누리당 의원은 초헌법적 기관인가 [논평]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오신환 의원 발언에 대한 논평-새누리당 의원은 초헌법적 기관인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을 두고 “재판 청구권 남용”이라면서 “상식적으로 […] 2016-07-01 26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성명]통일부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인가 [성명] 통일부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인가 통일부는 그제(28일)자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사건 변호인단에 공문을 보내왔다. 변호인단이 북한 가족들로부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받기 위해 통일부에 한 사전접촉신고를 거부하였음에도, 이후 […] 2016-06-30 26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감사원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2. 1.부터 2015.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 2016-06-28 28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논평]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논평] 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 2016-06-27 25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공익인권변론센터 들여다보기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람들, 이들이 궁금해요! 이혜정: 새로운 집행부 뉴스레터에 영광의 첫 손님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요즘 인트라넷의 ‘이것이 궁금해요’와 ‘이주의 변론’ 코너가 아주 인기가 좋고 덕분에 홈페이지 인트라넷도 좀 활성화가 된 […] 2016-06-27 34
민변 뉴스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학교비정규직 현황 및 파업 관련 워크숍 개최> 여성인권위는 지난 5월 월례회에서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과 최근 진행된 총파업’ 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 2016-06-27 26
성명·논평 총장레터 ver.2 총/장/레/터 안녕하세요, 다시 또 인사드립니다.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입니다. 이제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셨겠지요? 제 개인을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모임의 총장의 이름과 얼굴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회장님은 선거를 거쳤으니 […] 2016-06-27 31
민변 뉴스 [지부소식]울산지부 울산지부 소식 2016. 6. 23.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시법위반 공익변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4기 폭발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네트워크 조직으로 민변울산지부도 참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최근 신고리원전 […] 2016-06-27 28
민변 뉴스 언론위원회 소식 민변 언론위원회가 최근 집중 논의 중인 이슈를 하나 전하고 회원님들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 문제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얼굴, 실명 등 신상 정보가 경찰에 의해 공개돼 […] 2016-06-27 26
오늘의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식 2016. 6. 16. 과거사청산위원회 신입회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과거사위 신입회원들과 선배회원들이 함께하는 ‘신선’한 모임! 모임에는 신입회원들을 위한 뜨거운 환영과 배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완익 변호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과거사위의 […] 2016-06-2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