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환보위][공동논평]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유죄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논평]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유죄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열 달 만에 재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원심판결의 문제점 바로 잡아야. – 검찰이 피해자들의 염원에 답할 […]

2022-08-25 59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제기를 규탄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제기에 부쳐-

[성명]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제기를 규탄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제기에 부쳐-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개인을 상대로 약 500억 원 상당의 […]

2022-08-24 74

성명·논평

[과거사위][공동논평] 진화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논평

[논평] 진화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논평 정부와 국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및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라 한다)는 2022. 8. 24.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

2022-08-24 8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위한 장애계연대 본격 시작

[공동보도자료] 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위한 장애계연대 본격 시작 한국정부 8월 24일(수), 25일(목) 협약 이행 심의 장애인 등급제 및 등록제, 장애여성, 탈시설, 정신장애, 장애가정, 소수장애인 등 이슈 전달 위해 나서 […]

2022-08-23 63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안내] 로힝야 학살 5주기 추모행사 ‘집으로 돌아가는 길 2022’

로힝야 학살 5주기 추모행사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 집으로 돌아가는 길 2022 2017년 8월 25일,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성폭행, 방화 등으로 수십만 명의 로힝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100만 명에 […]

2022-08-23 59

성명·논평

[성명][아동청소년인권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법률에 위반되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법률에 위반되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2. 8. 23. 송창권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여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

2022-08-23 78

성명·논평

[민변][공동취재요청] 중대재해 대응 기구 발족 기자회견 / 2022. 8. 23.(화) 11:00, 민주노총 12층

[취재요청] 중대재해 대응 기구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중대재해 대응 기구 1. 취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법 […]

2022-08-22 71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참여연대 주최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담당 : 이주희 민변 언론연대팀장 02-3288-2100 admin@minbyun.or.kr) 참여연대 (담당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5053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

2022-08-18 66

자료집

[자료집]윤석열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 2022년 8월 18일 (목) 10시 – 16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윤석열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권력 · 사법 및 노동 · 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2. 8. 18.(목) 10:00 /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세션1] 권력기관의 […]

2022-08-18 82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민변, 참여연대 주최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 2022. 8. 18.(목) 10:00~16:00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담당 : 이주희 민변 언론연대팀장 02-3288-2100 admin@minbyun.or.kr) 참여연대 (담당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5053 min@pspd.org) 제 목 [보도협조] […]

2022-08-17 62

공지사항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유홍준 교수 초청강연 “한국문화의 정체성 – 동아시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동아시아”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유홍준 교수 초청강연 “한국문화의 정체성 – 동아시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동아시아” – 일시: 2022. 8. 23.(화) 19:00~21:00 – 장소: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 […]

2022-08-16 66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검찰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 민변 사법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담당 : 김태일 팀장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제 목 [보도협조요청] […]

2022-08-12 65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공 동 성 명]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중대경제범죄에 면죄부 남용 어려운 민생경제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선언 검사 시절 결정 뒤집고 재벌 편에서 […]

2022-08-12 64

성명·논평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보도협조요청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담당 : 이주희 민변 언론연대팀장 02-3288-2100 admin@minbyun.or.kr) 참여연대 (담당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5053 min@pspd.org) 제 목 […]

2022-08-12 63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

[성 명]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법무부는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을 […]

2022-08-12 73

공지사항

[토론회] 8/18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일시 : 2022년 8월 18일 (목) 1부 오전 10시 – 12시 20분 / 2부 오후 13시 30분 – […]

2022-08-09 5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항쟁과 함께하는 8888 전국 공동행동 서울행사 개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항쟁과 함께하는 8888 전국 공동행동 서울지역 행동개최 (미얀마 무관부 앞, 오전 11시 기자회견, 오전9시-오후5시 릴레이 1인시위) 1988년 8월8일에 미얀마에서 일어났던 민주항쟁을 미얀마에서는 8888 항쟁이라 부르며 매년 기념해왔습니다. […]

2022-08-08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