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의 활동] 무바라크 즉각 퇴진과 이집트의 자유를 위한 집회 결의문

 지난주에 이집트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사건이 벌어졌다.  2월 3일 민주화를 요구하며 2주 동안 굳건하게 싸워 온 이집트 민중이 무바라크 정권이 동원한 깡패의 공격에 맞서 이 운동의 상징인 타흐리르 광장과 […]

[아시아인권모니터링] 2011년 벽두소식 : 이집트 민주화 혁명

[아시아인권모니터링]   2011 벽두 소식 :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   고대 역사의 산실이자 아랍권역의 패권을 주도하는 이집트.   그곳이 드디어 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석유산업, 권력 이양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

[민변의 소식]2011 민변 신년 친선 바둑대회

2011 민변 신년 친선 바둑대회지난 2011년 2월 12일 민변 인근 한일바둑에서는 2006년 이후로 개최되지 않았던 민변 바둑대회를 5년만에 부활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바둑대회에는 민변내 바둑을 즐기시는 여러 회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

[논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1. 지난 해 7. 22.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을 도급을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파견 받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는 […]

[논평] 일제고사 거부 교사에 대한 해임무효를 확정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문서번호 : 11-02-사무-03수        신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제        목 :[논평] 일제고사 거부 교사에 대한 해임무효를 확정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한다전송일자 :2011. 2. 11.전송매수 :총 1쪽    [논평] 일제고사 […]

[논평] 서울고등법원의 긴급조치 제4호(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위헌 무효판결을 환영한다

문서 번호 : 11-02-사무-02수        신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담당: 조영선변호사)제        목 : [논평] 서울고등법원의 긴급조치 제4호(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위헌 무효판결을 환영한다전송일자 :2011. 2. 11.전송매수 :총 2쪽 [논평] […]

[논평] 성폭력사건 피해자에대한 국가에 의한 2차피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환영한다

문서 번호 : 11-02-여성-01수         신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제        목 :[논평] 국가에의한2차피해를인정한 법원의 판결을환영한다전송일자 :2011. 2. 11.전송매수 :총 2쪽 [논평] 국가에 의한 2차 피해를 인정한 법원의 […]

2. 22.(화) 19:00,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평균 자살률은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월 두 번째 공부모임에서는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을 함께 읽습니다. 19세기말, 100년도 훨씬 전에 뒤르켐이 쓴 이 […]

[2월 월례회] 조국 교수, 진보의 길을 말하다. 2.24.(목) 19시/민변

조국 교수와 함께 하는 민변 2월 월례회 – 조국, 진보의 길을 말하다 –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 어느 길로 가야 […]

[논평]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1. 1. 21.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강형주)는 경찰관들이 노동조합원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체포 이유 미고지에 항의하며 체포이유의 고지와 체포된 조합원들에 대한 접견을 […]

[보도자료]민변, 한미 FTA 재협상 국무회의 의결 조항 공개 청구

문서번호 : 11-02-사무-01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송기호 변호사/3481-0330, 박재화간사/522-7284)제        목 : [논평] 민변, 한미 FTA 재협상 국무회의 의결 조항 공개 청구전송일자 : 2011. 2. […]

인권단체 워크숍”경찰과 사찰: 경찰의 정보수집의 현황과 법적통제방안”_2.10. 오후 2시/민변

 인권단체 워크샵 <경찰과 사찰>: 경찰의 정보수집의 현황과 법적통제방안1. 최근 “민간인 사찰”이 이슈화 되면서 ‘사찰’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관리하는 현재 상황은 손쉽게 사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민변의 활동] 사진으로 보는 긴급조치 피해자와의 진술작업 활동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 판결 이후, 민변에서는 2011년 1월 24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긴조 피해자들을 위해 진술 작업을 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78명의 신청자 중, 43명의 피해자분들이 민변의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진술 […]

[민변의 인터뷰] 긴급조치 변호인단의 간사변호사, 조영선 변호사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조영선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출판홍보팀 염용주 5기 인턴   민변 출판홍보팀에서는 대법원의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을 이끈 민변 변호인단의 간사변호사인 조영선 변호사님을 만나보았다. 그는 스스로가 하는 […]

[민변의 활동] 민변 노동위 홍대 청소노동자 지지 활동

논평 및 보도자료 보러가기1/17민변 노동위원회와 인턴들이 홍익대학교를 방문, 그들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1/27-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법률가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회원전용]민변 2011 상반기 대의원회 보고

민변은 지난 1월 27일(목) 저녁 6시에 민변 전체 대의원중 참석 18명, 위임 23명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며 2011년 1차 상반기 정기대의원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주요보고로 긴급조치 변호인단의 활동보고를 들었으며, 의결안건으로 민변회비기준 개선안을 […]

[논평]인혁당 지연 손해금 기산일 변경 판결은 위법 . 부당하다

문서번호 :  11-01-사무-07 수        신 : 제 인권시민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조영선 변호사) 제        목 : [논평]인혁당 지연 손해금 기산일 변경 판결은 위법 . 부당하다  전송일자 : 2011.  1.  27. 전송매수 : 총2매 [논평]인혁당 지연 […]

[민변의 소식] 인턴 1월 월례회 보고

인턴 1월 월례회 보고 지난 1월 26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1월 인턴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이 날 인턴들은 각자 소속 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하고월례회 준비팀이 준비한 발표를 보았습니다.발표의 주제는 NGO와 NPO(Non-profit organization)의 관한 […]

[자료집]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호방안 노동법률단체 공동워크샵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방글라데시 섬유 노동 – 국제적 노동착취에 맞선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방글라데시 섬유 노동 – 국제적 노동착취에 맞선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  1.   방글라데시의 섬유산업(Garment Sector of Bangladesh Industry)   방글라데시의 경제는 농업 중심이지만 최근엔 기성복 산업으로부터 외국 자본이 유입되고 이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