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취재요청 등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개최 – 2018.05.25. 오후 7시. 한국과학기술회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2018-05-24 37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원회][공동 보도자료]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진행순서] 경과보고 및 향후 행동 계획 발표 나영 […] 2018-05-23 36
성명·논평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취재자료 제공요청 [보도자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취재자료 제공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14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외 8명의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고발인들로 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40375호 진재선 […] 2018-05-18 34
성명·논평 [논평]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국회는 공수처를 즉각 설치하라. [논평]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국회는 공수처를 즉각 설치하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안미현 검사는 2018. 5. 15.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본인이 수사를 담당하던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 2018-05-18 25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원회][보도자료] 낙태죄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낙태죄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5월 24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 2018-05-18 39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보안부대에 의해 조작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32년 만에 재심 청구 [공동 보도자료] 보안부대에 의해 조작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32년 만에 재심 청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하 ‘진실의 힘’)은 최근 […] 2018-05-16 34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 지난 2016년~2017년 청와대 인근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 2018-05-15 33
공지사항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안내 – 2018. 5. 25. (금) 저녁 7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 일시 : 2018. 5. 25. (금) 저녁 7시 ▷ 장소: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 ▷ 문의: 민변 사무처 […] 2018-05-15 31
공지사항 [공지] 민변 제31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참가신청과 위임장 회신 요청 / 2018. 5. 21.(월)까지 [공지] 민변 제31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참가신청과 위임장 회신 요청 – 날짜 : 2018. 5. 25.(금) / 총회 : 오후 3시30분, 30주년 기념행사 : 저녁 7시 *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입니다. – 장소 […] 2018-05-15 26
성명·논평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취재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 (수정 및 고발장 첨부) [취재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안내 일시 : 2018년 5월 14일 (월) 오후 2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 2018-05-11 32
성명·논평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명]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성명] 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어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보도에 의해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숱한 […] 2018-05-11 38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성 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5일은 96주기 어린이날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1899~1931)이 1920년 ‘어린이’ 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사용하고, 1923년 5월 1일을 최초의 어린이날로 정하여 기념하기 […] 2018-05-04 30
오늘의 민변 4월 회원 월례회 후기 (조용환 변호사 초청강연) – 조영관 변호사 서초동에서 떠난 환상적인 남미 여행 – 4월 월례회 후기 조영관 변호사 남미 여행은 나에게 여전히 남겨진 버킷리스트다. 태양을 닮은 사람들의 정렬적인 삼바와 데킬라, 지구상에서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의 […] 2018-05-04 27
민변 뉴스 2018년 상반기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 조미연 변호사 두 번째 신입회원 환영회, 그 두 배의 기쁨에 대하여 조미연 변호사 2018년 상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석입니다. 서둘러 길을 나섰는데도 생각보다 늦게 도착하게 […] 2018-05-03 34
공지사항 [공지]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회원 릴레이 이벤트 안내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회원 릴레이 이벤트 1988년 5월 25일 창립된 민변이 2018년 5월로 30주년을 맞습니다. 민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회원분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 2018-05-03 30
회원 인터뷰 [19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치유로 : 김세은 변호사를 만나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4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세은 변호사를 만났다. 로스쿨 졸업 후 재판연구원으로서 보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거사 사건을 처리할 기회가 많았다는 그는 제주 4.3 […] 2018-05-03 51
오늘의 민변 [소수자인권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소수자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 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곧 있으면 여름이 올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에 민변 전체 회원 분들게 차별금지법제정 운동에 관한 […] 2018-05-03 24
오늘의 민변 [아동위] 아동인권위원회 4월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 틈인가 따뜻한 봄날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봄을 맞아 민변 아동위도 더욱 성장하고,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동위는 위원들이 크게 늘었고, 위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 2018-05-03 31
성명·논평 [민변][성명]‘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성명]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공개되는 자리는 모두 생중계되었고, 이로 […] 2018-04-30 31
성명·논평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5월 10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맞이하고 치러진 대선에서, […] 2018-04-30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