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합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합니다]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은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사법위][성명]특검은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성명] 특검은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지난 2014년에 진행됐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

[민변][논평] 법원의 편찬심의위원명단공개판결을 환영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논평] 법원의 편찬심의위원명단공개판결을 환영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1. 11.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659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

[성명]삼성 이재용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

[성명] 삼성 이재용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     바로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공여,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다. 그간의 혐의를 인정하고 죗값을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일시: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 어지러운 정국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주사회를 […]

[민변][질의서]검찰 공안부의 민변 변호사 사찰 관련 질의

[민변][질의서]검찰 공안부의 민변 변호사 사찰 관련 질의 1. 사실관계 1) 의정부 지검의 민변 회원 사찰 2017년 1월11일(수) 17:0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근무하는 수사관(김 00) 이 민변 사무처로 2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정부지검 […]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1. 세월호 참사로부터 1,000일이 지나서 나온 대통령의 답변, 믿을 수 없다. 2014.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났다. 참사 직후부터 대통령의 […]

[민변][논평]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협의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민변][논평]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협의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2017. 1. 6.에,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

그 변호사는 정말 청와대에 ‘찍힌’ 사람이었을까

[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지난 2015. 6. 26.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임하고 헌재 심판에 출석하라

[논평] 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임하고 헌재 심판에 출석하라.     국민의 명령에 따른 탄핵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

[민생경제위] UN HABITAT III 및 동아시아 금융 피해자 교류회 연대활동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는 민생경제위원회입니다. 여러분의 2016년 하반기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민생경제위원회의 2016년 하반기는 주거인권, 금융인권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에콰도르, 일본 등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연대한 시간들이었답니다. UN HABITAT III […]

[통일위]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 긴급대응모임 활동 소식

  통일위원회는 지난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긴급대응모임을 구성한 이유는, 그동안 탈북사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

류하경 변호사, 수성구의 기타리스트가 대한문의 변호사가 되기까지

민변 자원활동가 작성 공익인권변론센터 김시은, 박지아, 서영우 국제팀 양진희 출판소통팀 이재임 언론연대팀 정원영 지난 밤 너무 기대한 탓일까요, 늦잠을 잔 나머지 서둘러서 서초동의 휴먼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세이프. 여유롭게 오렌지 주스를 […]

[세월호TF][성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성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지난 12월 25일 누리꾼 <자로>가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8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하였다. <자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동안 검찰이 침몰원인으로 […]

[민변][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 답이다.

[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 답이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고 2017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

[민변][보도자료/최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6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

[채용공고] 민변에서 총무재정팀 간사를 채용합니다.[마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무재정팀 간사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