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자료] 박근혜 정권 1년 실정보고서 민변은 2014. 2. 25. ‘박근혜 정권 1년 실정보고서’ 발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서문> 박근혜 정권 1년 –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지난 한해 […] 2014-02-25 1,781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3대 의혹’ 제기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 수 신 : 언론사 제위 □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장연희 간사, 02-522-7284) □ 제 목 : [보도자료]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3대 의혹’ 제기 […] 2014-02-25 1,502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 8]전(前)과 후(後), 사전납본이라는 검열을 철폐하다!(2)_안상운 변호사 <전호에 이어 계속>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위헌결정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2. 6. 26. 헌법상 검열금지에 관한 최초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비록 주문은 납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987.11.28. […] 2014-02-25 811
공지사항 [2월 월례회안내]영화’변호인’ 양우석 감독과 함께하는 이야기 마당_2. 26.(수) 19시/민변 [2월 월례회 안내] 영화 ‘변호인’ 양우석 감독과 함께 하는 이야기마당 2014. 2. 26.(수) 19시 / 민변 대회의실 작년 12월 중순 영화 변호인이 개봉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우려와 예상을 깨고 순식간에 기존의 […] 2014-02-25 616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변호인단 의견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변호인단 의견 1. 2월 24일 검찰이 법원에서 촬영해간 자료는 검사제출 자료–6부입니다. 가. 검찰 제출 출입경 기록–관인과 공증 모두 갖추어진 […] 2014-02-24 450
성명·논평 [취재 및 보도요청] 박근혜 정권 1년 실정(失政) 보고대회-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취재 및 보도요청] 박근혜 정권 1년 실정(失政) 보고대회 –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 2014. 2. 25(화), 13:00,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 2014-02-24 489
자료집 [민변]박근혜 정부 1년… 우리는 어디로 박근혜 정부 1년… 우리는 어디로 박근혜 정권 1년 – 민주주의와 인권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암울함을 느낍니다. 박근혜 정권이 시작된 […] 2014-02-24 1,748
성명·논평 [취재 및 보도요청] “국가란 국민입니다” 우리시대 변호인 시국강연회_2. 21(금)~3. 15(토) [취재 및 보도요청] “국가란 국민입니다” -우리시대 변호인 시국강연회 •일시 : 2014. 2. 21(금)~3. 15(토) • 1강 : 서울극장 12관 / 2~6강 :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사 13층) / 7강 : 촛불현장 […] 2014-02-20 428
성명·논평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기자회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공동주최 2014. 2. 20(목)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를 서울시에 암약한 간첩이라고 […] 2014-02-19 456
성명·논평 [ 취재협조요청]2008 미얀마 헌법개정에 대한 국제심포지엄과 한국ngo간담회개최 문서번호 : 14-02-국제연대-02 수 신 : 제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담당 이동화 간사, 522-7284) 제 목 : [취재협조요청] 2008 미얀마 헌법개정에 대한 국제심포지엄과 한국NGO […] 2014-02-18 307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중국 정부의 사실조회 회신 원본 우편 도달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중국 정부의 사실조회 회신 원본 우편 도달 1.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사실조회 회신 원본이 2014. 2. 17. 서울고등법원에 우편 도달하였기에 변호인단에서는 열람, […] 2014-02-18 722
성명·논평·자료 [논 평]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논 평]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법원(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 부장판사 김정운)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 2014-02-17 2,147
성명·논평·자료 [노동위][의견서]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해석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 검토 의견 수신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해석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 검토 의견 사실 관계 O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은 […] 2014-02-17 870
성명·논평 [성 명]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성 명]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맞춤형 복지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새누리당은 유재중 의원을 대표발의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 2014-02-17 450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늑장 재판은 법원의 직무유기! [성명]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늑장 재판은 법원의 직무유기! 지난 13일과 내일(18일)로 예정되어 있던, 현대자동차(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기아자동차(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선고가 끝내 연기되고 […] 2014-02-17 451
공지사항 [회원요청공지]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채용공고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채용공고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민주노총/공공/금속법률원)은 노동자의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고 해석, 대응하며 노동자들이 민중의 삶을 질곡으로 빠뜨리는 현실에 저항하여 투쟁하려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 2014-02-17 777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민변 긴급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민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2. 17.(월)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검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 2014-02-17 1,371
성명·논평 [취재요청]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민변 긴급 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민변 긴급 기자회견 – 2014. 2. 17(월)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이하 […] 2014-02-16 1,051
성명·논평 [긴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2. 16.(일) 오후 4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 2014-02-16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