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언론위][논평] 드루킹 사건 빌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후퇴 반대 [논 평] 드루킹 사건 빌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후퇴 반대 최근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입법 제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 2018-04-23 33
성명·논평 [보도자료] “S그룹 노사전략”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 2018. 4. 23.(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 [보도자료] “S그룹 노사전략”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8. 4. 23.(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8-04-22 41
성명·논평 [성명] 네 번째 돌아온 4월 16일,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성 명] 네 번째 돌아온 4월 16일,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다시 봄이다. 하나 둘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꼽아보다 겨우 헤아린 네 번째 봄이다. 팽목에 남겨진 색 바랜 리본 위에도, 광화문 […] 2018-04-16 30
성명·논평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와 관련된 입장 등 질의 [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와 관련된 입장 등 질의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2018. 4. 10. (금) 법무부의 론스타 ISDS […] 2018-04-10 29
공지사항 [공지] 민변 제31차 정기총회 및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2018. 5. 25.(금)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강남역 12번 출구) [공지] 민변 제31차 정기총회 및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날짜 : 2018. 5. 25.(금) / 총회 : 오후 3시30분, 30주년 기념행사 : 저녁 7시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약도 : https://goo.gl/LZfzD2) – 참여신청 : https://goo.gl/Bm6qvK 내용 확인 […] 2018-04-09 30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법원 판결에 따른 보고서 공개를 방해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성명] 법원 판결에 따른 보고서 공개를 방해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대전고등법원은 2018. 2. 1.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공정 및 어느 […] 2018-04-09 36
성명·논평 [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ㅇ 일시 : 2018. 4. 10. (화) 10:00 ㅇ 장소 : 민변 대회의실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 2018-04-09 34
성명·논평 [논평]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하다. [논평]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하다. –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강렬히 염원한다. 오늘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 2018-04-06 41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에스티유니타스는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야근을 근절하라. –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과로자살에 대하여 [성 명] 에스티유니타스는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야근을 근절하라. –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과로자살에 대하여 2018년 4월 5일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 2018-04-06 42
민변 뉴스 [미군위]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2018. 3. 3. ~ 3. 7. 오키나와에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오키나와 자유법조단의 11회 평화교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풍으로 한차례 연기된 뒤에 이루어진 만남이라 그 의미와 반가움이 더 컸습니다. 회원을 비롯하여 함께 […] 2018-03-30 39
민변 뉴스 [여성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기 전민경 1. 들어가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는 제네바 현지 […] 2018-03-30 40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민변은 나의 등불 : 김호철 변호사를 만나다 “여기가 사랑방인가요? 전 우리 민변이 이런 사랑방처럼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8년 3월 민변 사무실 내 휴게공간인 사랑방에서 김호철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인터뷰가 진행된 사랑방처럼 민변이 ‘소통, […] 2018-03-30 63
성명·논평 [논평]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은폐, 조작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라. [논평]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은폐, 조작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라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 2018-03-28 48
민변 뉴스 [통일위] 2014년~2017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에서 ‘2013년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그 다음 발간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4개년 치를 한꺼번에 담은 ‘2014년~2017년 국가보안법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 2018-03-28 58
성명·논평 [민변][취재요청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입장발표 – 국정화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주목한다 2018. 3. 29.(목) 오후2시(선고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 2018-03-28 37
민변 뉴스 [지부소식] 대구지부 민변 대구지부 조직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매주 목요일 만나는 점심 회의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항은 점심 모임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되며, 부설기관인 인권센터의 소송구조사건 변론상황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동안 있었던 […] 2018-03-28 36
성명·논평 [긴급조치변호인단][보도자료]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양승태 대법원’은 2015년 10월 대법원 소속기관인 법원행정처를 통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 2018-03-28 40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원회][성명] 실질적 성평등 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성명] 실질적 성평등 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정부는 3월 26일 오늘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 제안하였다.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 시정과 실질적 평등 실현 조항, 모든 국민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 2018-03-26 3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 3. 23. (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 2018-03-23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