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의견서]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 1.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된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과연 설득력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협상 타결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을 향해 ‘부동산가격 안정화 […] 2011-11-21 26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민변, 참여연대 공동으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고발 보도협조요청민변․참여연대 공동으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고발 –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전혀 심사하지 않아 중대한 직무유기※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1년 11.21(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 1. 민주사회를 […] 2011-11-21 163
성명·논평 [공동성명] 비금융주력자 판단없는 금융위 단순매각명령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혜일 뿐 비금융주력자 판단없는 금융위 단순매각명령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혜일 뿐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추가 증가 오늘 폭로돼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 은행법 시행령 따른 매각명령 내릴 수 없어 무효 1. […] 2011-11-18 118
자료집 [자료집] 제14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자료집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4회 정기교류회 民弁 労働委員会-大阪労働者弁護団 第14回 定期交流会 <한․일 노동법상의 노동자성> <日韓 労働法の労働者性> ■일시 : 2011. 11. 12.(토) 10시～16시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2011-11-17 157
성명·논평 [성명서] 금융위원회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지원하는 단순처분명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성명서] 금융위원회는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지원하는 단순처분명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지분에 대해 […] 2011-11-17 206
성명·논평·자료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발효 이후 ISD 재협상발언은 실효성이 없는 허언이다.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발효 이후 ISD(투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재협상발언은 실효성이 없는 허언이다. 2011. 11. 16.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ISD를 […] 2011-11-16 90
자료집 집회시위 연행 및 소환출석시 대응요령 집회시위로 강제연행, 소환시 대응요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찰의 출석요구 및 경찰조사시 대응 요령 1. 집회현장에서 강제연행된 경우 가. 강제연행 ○ 형사소송법상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이나 […] 2011-11-16 351
공지사항 [공동기획]11월 월례회&공부모임 “저자 고미숙과 함께 떠나는 지적여행-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_11. 30.(수) 저녁 7시/민변 – 민변 11월 월례회 & 공부모임 – 저자 고미숙과 함께 떠나는 지적 여행 –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 몸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 2011-11-15 139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0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보도자료] 『2010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0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2010 노동판례비평』(제15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0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 2011-11-15 175
성명·논평·자료 [논평] 희망버스는 무죄다. 희망버스를 가두지 말라! [논 평] 희망버스는 무죄다. 희망버스를 가두지 말라! –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경찰 자진출석에 즈음하여 –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309일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51)에 대한 […] 2011-11-15 104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민변 북한식량지원 모금 쓰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민변의 활동] 민변 북한식량지원 모금 쓰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북의 어린이들에게 밀가루를 보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과의 경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은 크게 위축되었고, 올해 들어서는 정부는 […] 2011-11-15 147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경복궁에서 보내는 편지 [민변의 소식] 경복궁에서 보내는 편지 글_이소아 변호사 1134301683.bmp11. 12.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복궁 나들이를 했습니다. 홍순민 교수님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으로 우리 궁궐, 우리 […] 2011-11-15 85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종교의 자유를 달라! : 티베트 승려들의 잇따른 분신과 중국 정부, 티베트 간의 고조되는 긴장관계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종교의 자유를 달라! 티베트 승려들의 잇따른 분신과 중국 정부, 티베트 간의 고조되는 긴장관계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지난 3월 16일 Phuntsok Jarutsang이 2008년 티베트 […] 2011-11-15 26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14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열려 [민변의 활동] 제14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열려 정리_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지난 11월 11일(토)부터 11월 12일(일) 양일간 서울에서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이하 오사카노변단)간의 14번째 정기교류회가 열렸습니다. 오사카노변단에서는 와키타 시게루 교수(류코쿠대학)님, […] 2011-11-15 149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연천 파주 민통선 답사 후기 [민변의 소식] 연천 파주 민통선 답사 후기 글_이오영 변호사 사진_이오영 변호사 지난 11월 5일 토요일 민변 통일위원회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연천지역의 DMZ와 민통선을 답사하였다. 우리들은 카풀로 각자 출발하여 오전 10시 대광리역에 모였다. […] 2011-11-15 151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한 두 번째 인턴 정기 월례회 [민변의 소식]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어요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한 두 번째 인턴 정기 월례회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지난 10월 31일(월), 민변 사무실에서 두 […] 2011-11-15 235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天道是非, 사마천의 후예들 [고시랑고시랑] 天道是非, 사마천의 후예들 글_김영준 변호사 동양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史記의 저자 사마천이 태사령으로 있던 중, 장군 이릉(李陵)이 5천의 군사로 흉노와 대적하다 포로가 되었던 것을 두고 한나라 무제와 조정의 백관들이 […] 2011-11-14 228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민변 발전전략 TF 발족과 경과 [민변의활동] 민변의 백년지대계를 회원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민변 발전전략 TF 발족과 경과 김칠준(민변 부회장, 민변 발전전략 TF 단장) 회원 여러분. 한승헌 변호사께서 민변 회원을 일컬어 ‘사서 […] 2011-11-14 176
민변 뉴스 [지부소식] 대구지부 – 나가사키 교류 [지부소식] 대구지부 – 나가사키 교류 글_정재형 변호사 지난 달, 일본 히로시마를 다녀왔다. 대구시와 히로시마시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탓에 대구의사회, 전교조 대구지부 등의 단체도 히로시마와 교류를 하고 있고, 대구지방변호사회도 격년제로 상호 […] 2011-11-14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