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의견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수 신 : 전라북도교육감 외 8 참 조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전송일자 : 2014. […] 2014-07-10 542
민변 뉴스 지금 이 순간 힐링이 필요하다면..6월 월례회 후기_박삼성 회원 민변 ＇지금 이 순간 힐링이 필요하다면＇월례회 후기 안산에서 유가족 법률상담을 하면서, 진도 팽목항을 다녀오면서 나름 생각하고 느꼈던 점이 있었는데 현장에 계신 정혜신 박사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다시 정리해 보고 […] 2014-07-10 464
민변 뉴스 수시 자원활동가 장이현 학생의 2주간 민변 활동기 민변 식구들께 민변 수시자원활동가 간디학교 3학년 장이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민변의 수시 자원활동가로 활동한 장이현입니다. 뉴스레터에 싣는 글을 부탁받았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글을 읽고 쓰시는 […] 2014-07-10 494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 아~ 강경대(2)_안상운변호사 성균관대 김귀정양 사망 우여곡절 끝에 5월 20일 강경대의 시신이 망월동 5·18묘역에 안장됨으로써 노태우 정권을 최대의 위기로 몰아넣은 시위정국이 진정되는 듯 했으나 25일(토) 또다시 성균관대생 김귀정양(金貴井, 25살, 불문학과 3학년)이 […] 2014-07-10 899
성명·논평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재항고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재항고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7월 9일 전송매수 : […] 2014-07-09 673
공지사항 [공부모임] 7.21.(월) 19:00, 윌 듀런트 <철학이야기> 민변공부모임, 윌 듀런트 <철학이야기> – 7. 21.(월) 19:00, 2014년 상반기 마지막 공부모임 –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나 봅니다. 7월 21(월) 19:00 민변공부모임은 상반기 마지막 공부모임입니다. 읽을 책은 윌 듀런트의 명저 <철학이야기>입니다. […] 2014-07-04 508
공지사항 특강안내 ‘국가예산과 지방재정’_정창수 교수 [공지] 특강 ‘국가예산과 지방재정’ – 정창수 교수 1회: 7. 7.(월) 19:00, 민변 2회: 7. 14.(월) 19:00, 민변 1. 지난주 정부는 각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취합하였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복지예산 증가폭은 좁은 […] 2014-07-03 466
성명·논평·자료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 관련 검토 의견 [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 관련 검토 의견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후속조치의 효력 등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가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회신으로 보낸 의견서입니다. […] 2014-07-02 745
공지사항 7.7.(월) 민변 공부모임 취소 안내 7월 7일 민변공부모임 취소 7월 7일 19:00로 예정되었던 민변공부모임은 일정상 취소되었음을 공지하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부모임은 전반기 마지막 모임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07-02 480
성명·논평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7. 2.(수) 오후 2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탈북자 […] 2014-07-02 781
성명·논평 [취재요청]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전송일자 : […] 2014-07-01 891
성명·논평 [보도자료] 변호인단,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전송일자 : 2014년 7월 1일 전송매수 : 총 48매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 2014-07-01 64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쌀 관세율 공개 소송 제기 및 쌀 수입자유화 폐지 언론 설명회 개최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문의처: 민변 쌀 대책팀장 송기호 변호사 010 6323 1409 국제통상위원장 서상범 변호사 010 8883 8128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쌀 관세율 […] 2014-06-27 509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정원수사관 증거조작재판에 대한 유우성의 피해자 진술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정원수사관 증거조작재판에 대한 유우성의 피해자 진술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6월 26일 전송매수 : 총 8매 [보도자료] […] 2014-06-26 780
공지사항 [참여요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1000만인 서명 [참여요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1000만인 서명 사월 십육일 이전과 사월 십육일 이후로 내 인생은 갈라졌다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 했지만 다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 2014-06-26 988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 아~ 강경대(1)_안상운 변호사 아～강경대 대학 1학년 꽃다운 청춘 1991년 4월 26일(금) 학원자주화투쟁에 참여한 명지대 학생 강경대군(20세․경제학과 1학년)이 백골단 소속 사복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했다. 이틀 전인 24일 상명여대의 학원자주화 집회에서 지지 […] 2014-06-25 1,230
회원 인터뷰 [기획인터뷰2]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정인기 회원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법연수원 39기이고, 2011년에 민변에 가입하였습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에서 2013년부터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27차 총회에서 모범회원 수상을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 2014-06-25 653
오늘의 민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리적 문제점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법리적 문제점 류하경(민변 노동위원회)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사의 핵심 업무인 제품 서비스 업무를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휘·명령·관리·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 2014-06-25 807
성명·논평 [성명] 검찰은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문서번호 : 14-06-사무-10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02-522-7284) 제 목 : [성명] 검찰은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전송일자 […] 2014-06-24 1,288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취재협조요청]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법과사회이론학회는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3.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나치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 2014-06-24 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