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노동위] 제22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후기

[민변 노동위원회 소식] –제22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온라인) – 작성자: 김은진, 박찬준, 이충언 위원   김은진 민변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라고 합니다)·오사카노동자변호단(이하 ‘노변단’이라고 합니다)의 제22회 정기교류회가 2021. 1. 30.(토) 14:00 줌(Zoom) 웨비나를 통해 […]

[국제연대위][안내]미얀마 민주항쟁 희생자 추모회 <3.27 우리의 연결로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국제연대위][안내] 미얀마 민주항쟁 희생자 추모회 <3.27 우리의 연결로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3월 27일, ‘미얀마 군대의 날’에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의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서울에서도 추모회가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 분들께서는 함께 […]

[민생위][공동논평]’공직자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다른 시작이다

  공 동 논 평 ‘공직자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다른 시작이다 LH 및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공공개발 비리 척결은 당연 공공개발 축소하고 민간개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지지를 요청하는 재한 벨라루스인과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지지를 요청하는 재한 벨라루스인과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1.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벨라루스시민모임 (BKDB: ‘Belarusians in Korea for the democracy of Belarus,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벨라루스시민모임 […]

[공지] 민변 4월 회원월례회 –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19 ‘이후’란 없다』 저자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초청 강연 / 2021. 4. 2.(금) 19:00, ZOOM 웨비나

[공지]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19 ‘이후’란 없다』  저자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초청 강연   ◎ 일시: 2021. 4. 2.(금) 19:00~20:30, ZOOM 웨비나 ◎ 주제: 팬데믹 1년으로 드러난 농촌사회의 위기 ◎ 진행: 노푸른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민변 노동위원회 공동주최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공지][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21. 3. 24.(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내일(3. 24.) 오전 10시,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

[노동법률단체][성명]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성명]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미얀마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 2월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시작된 시민 불복종 운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7차 변론기일이 내일(2021. 3. 24.) 오후 […]

[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2월부터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

[민변 아동위][성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 1. 25.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 “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고, 현재 일부 표현이 수정된 위 조례의 수정안이 2021. 3. 23.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을 학생, 교직원, 보호자로 […]

[국제연대위][취재요청] 2021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2021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이주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공동 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

202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민생위][공동 보도자료]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및 국토부 신고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및 국토부 신고 기자회견 100세대 이상 등록임대주택 거주하는 A씨에게 5%(법률상2.2%) 임대료 인상 요구한 임대사업자, 갱신거절 후 명도소송 제기해 […]

[노동·미디어언론][성명] 거대 기업 쿠팡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한다

[성명] 거대 기업 쿠팡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한다   2020년 쿠팡은 LG전자를 제치고 국내 고용 규모 3위의 기업이 되었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물류 시스템을 내세워 우리의 실생활에 파고 들었고 최근에는 미국 […]

[민생위][공동 보도자료]농지 이용한 투기세력, 철저하게 수사·감사하라!(일부 내용 정정)

보 도 자 료 농지 이용한 투기세력, 철저하게 수사·감사하라! 18~21년간 매매된 과림동 농지, 다수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확인 LH직원 포함 중앙·지자체 공무원, 국회·광역·기초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외지인, 기획부동산 등 […]

[시민평화포럼][공동성명] 미중 갈등 국면, 군사동맹의 관성에서 벗어나 협력 외교로 평화를 만들자

미중 갈등 국면, 군사동맹의 관성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협력 외교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자   오늘(3/17) 미국 국무·국방 장관이 방한하고, 내일은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5년 만에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

[과거사청산위][공동논평]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판결 유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형제복지원대책위 사무국 / 전화 02-794-0395 발 신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생위][공동논평]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논 평 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제외된 직원들의 해당지역 토지소유현황 등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로 미공개정보이용, 차명매입 등 조속히 밝혀내야 LH·국토부, […]

[보도자료]민변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 자료집 바로 보기🔸 보도자료 민변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법적 책임 총체적 검토 –책임자 처벌 및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