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집회 및 거리행진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취재요청] 민변 집회 및 거리행진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1. 민변집회 : 2013. 12. 28.(토) 14시/보신각 2. 거리행진 : 2013. 12. 28.(토) 15시/보신각-종로2가-청계천-을지로-시청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13-12-27 28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 철도노조 조합원 구속영장 발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자신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3. 12. 26.(목) 오후 2시 30분, […] 2013-12-26 1,003
공지사항 민변 집회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공지] 민변집회 및 거리행진 안내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1. 민변집회: 12. 28.(토) 14시/보신각2. 거리행진: 12. 28.(토) 15시/보신각-종로2가-청계천-을지로-시청, 이후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합류할 예정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요일, […] 2013-12-24 1,623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명백히 위법이다. [성 명]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명백히 위법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3. 12. 22.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관 약 5,000여명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본관 건물을 봉쇄하고, 민주노총 […] 2013-12-24 4,207
의견서 [의견서] 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8232호로 심의 중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법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 2013-12-23 402
성명·논평 <민변 비상특위 긴급성명> 민주노총에서의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민영화의 조치를 철회하라! <민변 민주주의수호 비상특위 긴급성명> 민주노총에서의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민영화의 조치를 철회하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경찰은 파업을 이끌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 2013-12-22 3,397
성명·논평 [노동위 논평]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부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본진영의 이해를 100% 이상 대변한 것이다!! [논평]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부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본진영의 이해를 100% 이상 대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공개변론을 거쳐 2013. 12. 18. (주)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소송 2건에 […] 2013-12-20 44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최종범 열사 앞에 드리는 글 최종범 열사 앞에 드리는 글1) 글_강문대 변호사 당신께 뭐라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겪은 거친 노동과 배고픔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결심하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을 당신을 끝내 […] 2013-12-18 65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수서고속철도 관련 기자회견 <수서고속철도 관련 기자회견 참관기> 글_ 한진수 11기 자원활동가 저는 학부시절 코레일로 통학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가거나 학교에 오갔지만, 버스에 비해 빠르고 가격도 훨씬 저렴했습니다. 입석으로 타고 열차 칸 구석에 […] 2013-12-18 574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더 이상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려서는 안 된다” 글 _ 김지운 11기자원활동가 ‘바레인’과 ‘한국’의 사이는 얼마나 가까울까? ‘여섯 단계의 분리’(6 Degrees of Seperation)라는 개념이 있다. 지구상의 […] 2013-12-18 847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발족 [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발족 민변 비상특위,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 부당성 규명,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탄압 방어와 대응 등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활동 추진 […] 2013-12-18 3,668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고문의 추억 – 안기부는 학생들을 어떻게 고문하였는가?(2) _안상운 변호사 글_ 안상운 변호사 <전 호에 이어서> 보통 3, 4인 1조로 편성된 2개조의 수사관이 배정되지만 중요 피의자인 경우 수사관이 더 보강된다. 손00의 경우 총 19명의 수사관이나 담당하였다. 우락부락한 수사관이 손가락을 꺾는 […] 2013-12-18 92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 권고 11,12,13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유엔 인종차별철폐보고서 작성 1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1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단체명, 하단표시) (문의: 민변 이동화 522-7284) 제 목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 […] 2013-12-17 207
성명·논평 [성 명] 철도민영화 중단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라. [성 명] 철도민영화 중단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라.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재적조합원 약 81.9%가 찬성하였고, 쟁의행위를 위한 모든 합법적 절차를 […] 2013-12-16 942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 성명]사법주권 포기, 불평등한 한미 SOFA를 개정하라. [성명] 사법주권 포기, 불평등한 한미 SOFA를 개정하라. 지난 12월13일, 검찰(평택지청장 박경춘)은 2012년 7월 평택 로데오거리에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미 헌병 7명 전원에 대하여 ‘공무 중’임을 이유로 슬그머니 […] 2013-12-16 517
성명·논평 [성명] 불법행위 강화하는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을 반대한다. [민변 성명] 불법행위 강화하는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을 반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국정원이 어제 발표한 소위 ‘셀프 개혁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여야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등 불법한 행위들이 […] 2013-12-13 484
자료집 2013 한국 인권보고서 첨부 <2013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발간사] [2013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 2013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 2013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 2013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2013-12-10 1,14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장주영 회장의 개회사와 한국 […] 2013-12-09 473
성명·논평·자료 [논평] 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민변 노동위원회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하면서,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 2013-12-06 655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2013 한국 인권보고대회’ 개최 [취재요청]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3. 12. 9.(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 2013-12-06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