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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현안대담: 윤석열 정부와 인권 2022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현안대담: 윤석열 정부와 인권 2022 -하주희:  현안대담 사회를 맡은 저는 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6개월에서 7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윤석열 정부 […]

2022-12-1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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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취재요청] <권력과 언론의 충돌 원인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_2022.12.19.(월) 14: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권력과 언론의 충돌 원인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2. 12. 19.(월) 14:00, 민변 대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 온라인(zoom)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자료집 토론회 […]

2022-12-1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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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발표: 김수정 2022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   영상으로 보기   김수정: 많이 기다리셨죠. 먼저 간단하게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국인권보고회 디딤돌, 걸림돌 판결은 2021년 […]

2022-12-1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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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2022년 인권 상황 총괄 보고

  2022년 인권 상황 총괄 보고 -발표: 이상희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영상으로 보기 이상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이상희라고 합니다. 민변이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서 한 해 인권 상황을 종합해서 […]

2022-12-16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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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교육·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절차에 서울 등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2022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인권침해 긴급진정 제기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고,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의 폐지안 역시 주민조례청구로 주민서명이 진행중입니다. 위 폐지안이 지방의회에 부의되어 통과될 경우, […]

2022-12-1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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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5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12. 15.) 오후 […]

2022-12-1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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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경남지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취재요청] ‘이태원 참사 혐오발언’ 창원시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및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 / 2022. 12. 15.(목) 11:00, 창원시의회

[취재요청]   ‘이태원 참사 혐오발언’ 창원시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및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 -2022. 12. 15.(목) 11:00, 창원시의회-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

2022-12-1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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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세월호TF][성명]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김미나 시의원의 세월호참사 및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김미나 시의원의 세월호참사 및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을 강력히 규탄한다   1. 권성동 국회의원(이하 ‘권성동’)은 지난 12. 11. 이태원 참사 42일만에 출범한 ‘10.29 이태원 참사 […]

2022-12-1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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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아동위][사후보도자료]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법조, 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제목: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 공동요구안 […]

2022-12-1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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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아동위][취재요청]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학계·시민단체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학계·시민단체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2. 12. 13. (화) 09:20 / 국회 소통관 ✜ 소년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 […]

2022-12-13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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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은 장시간·집중 노동, 노동자 건강권 침해 권고문일 뿐이다.

[논평]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은 장시간·집중 노동, 노동자 건강권 침해 권고문일 뿐이다. 지난 2022년 6월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하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오늘 연구회는 노동시간 및 […]

2022-12-1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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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성명]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여당 위원 7인(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은 2022. 12. 11. 전원 사퇴의 뜻을 밝혔다. 모임은 […]

2022-12-1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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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공동성명] 채용비리·사모펀드 사태 책임자 신한 조용병 3연임 반대한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사무국장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제 목 [공동성명] 채용비리·사모펀드 사태 책임자 신한 조용병 3연임 반대한다! 날 짜 2022. 12. 8 (목) (총 3 쪽, 첨부 없음)   공동성명 채용비리·사모펀드 사태 책임자 신한금융 […]

2022-12-08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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