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민변 [지부소식] 인천지부 민변 인천지부 소식 지부장 : 김상하 부지부장 : 배영철, 이준형(부천) 사무처장 : 윤대기 사무차장 : 한필운, 차승호 민변 인천지부에서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인천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하고(분기에 한번정도는 부천에서), […] 2018-02-27 38
오늘의 민변 민변 2월 월례회 참석 후기 _ 한인섭교수 강연 윤예림회원(변4회) 가인 선생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로스쿨 입학 면접시험을 대비해 존경하는 법조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모범답안으로 가인 선생님의 유명한 일화를 몇 가지 읽으며 암기하는 정도였습니다. 민변 월례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는데, […] 2018-02-27 30
오늘의 민변 [과거사청산위] 제주도 4·3 평화기행 후기 _ 성유리 제주도, 그 곳에서 발견한 학살과 고통의 흔적 성유리(김인숙회원의 자녀) 입시가 끝난 후, 엄마의 권유에 따라 제주평화기행이라는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사회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기 […] 2018-02-27 30
오늘의 민변 [과거사청산위] 제주도 4.3 평화기행 후기_양성우 제주도 4·3 평화기행 후기 양성우회원 올해는 제주 4·3항쟁이 어느덧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에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제주 4·3항쟁의 참혹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 의미를 재확인하는 한편, 4·3항쟁으로 희생된 제주도민들을 추념하기 위해 […] 2018-02-27 34
오늘의 민변 [여성인권위] 1,2월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길완 간사입니다. 이제 드디어 날이 조금씩 풀리는 기미가 보이네요! 민변 회원님들은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침 출근길에 미처 다 말리지 못한 머리카락이 꽝꽝 얼려진 채로 사무실에 […] 2018-02-27 26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1년 11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 2018-02-26 36
성명·논평 [논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1.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판사 조광국)는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씨에게 무죄를 […] 2018-02-22 39
성명·논평 [민변][개헌특별위원회][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이하 ‘민변 개헌특위’)는 2017. 7. 25. 회원집담회를 통해 발족된 […] 2018-02-22 40
공지사항 [선거공고]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회 [선거공고]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회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에서 안내한 바와 […] 2018-02-21 3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 2018-02-14 37
성명·논평 [성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인에 대한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 2018-02-13 27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 2018-02-08 23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 2018-02-08 24
성명·논평 [아동인권위원회]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 2018-02-07 24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 2018-02-07 19
성명·논평 [성명]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지난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희수, 장경욱, 김인숙 세 변호사에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하였다. […] 2018-02-07 33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2018. 2. 7. (수) 14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법무부는 우리 모임 소속 김인숙 […] 2018-02-06 33
자료집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자료집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자료집입니다. 일시 | 2018년 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경제개혁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프로그램 11:00 사회 강문대 […] 2018-02-06 33
성명·논평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비호할 것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2018. 2. 5. […] 2018-02-06 43
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안내] 민변 주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2. 5.(월)∼2. 25.(일) – 교육기간 : 2017. 3. 6.(화)~3. 31.(토) / 프로그램 및 참가비 아래 참조 – 교육신청 […] 2018-02-0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