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보도자료] 메르스 80번 환자 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보도자료]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한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6. 6. 7.은 마지막 메르스 환자로 알려진 ‘메르스 80번’ 환자가 2015. 6. 7. […] 2016-06-08 36
성명·논평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 인천시민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예산환수 주민소송 제기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5월 31일 인천시민 398명이 2015년 3월 9일자로 문체부에 제출한「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 청구에 […] 2016-06-07 30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사건 진행 경과 [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는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우편으로 중국 청화대 정기열 교수가 보내 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부모들의 […] 2016-06-07 30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요청]통일위 교회협의회 공동접견 및 재판부 보정명령 통일부 긴급면담 결과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결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16-06-03 29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 기자회견 진행순서 […] 2016-06-03 38
자료집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청구서 일명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청구서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테러방지법_헌법소원심판청구서(비실명) 2016-06-03 38
성명·논평 [논평]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한다.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한다.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 2016-06-03 34
성명·논평 [통일위][취재 및 보도요청]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2016-06-03 29
성명·논평 [통일위][취재 및 보도요청]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 2016-06-02 29
공지사항 [공부모임]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 6. 13.(월) 19:00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 2016. 6. 13.(월) 19:00, 민변공부모임 – 우리 민변공부모임은 지난 10년 동안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책을 선정하여 읽어 왔습니다.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을 두고 벌어지고 […] 2016-06-01 27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에서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16-06-01 18
공지사항 [신청안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 2016-05-31 28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취재요청]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는 지난 3월 3일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속칭 ‘테러방지법’에 대해 2016년 5월 31일 오전 […] 2016-05-30 29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요청]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월 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월 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월 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월 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 2016-05-30 26
성명·논평 [논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논 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2016. 5. 27.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 2016-05-27 44
성명·논평 [민변 보도자료] 민변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이 2016. 5. 28.~29.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9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이 행해질 것이고 아울러 주요 현안에 […] 2016-05-27 25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요청]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 2016-05-27 25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성명]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 [여성인권위][성명]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 강남역 10번 출구.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 여성이 살해를 […] 2016-05-27 30
성명·논평 [민변 보도자료] 자유경제원 이승만 공모전 응모작 ‘우남찬가’ 형사고소, 민사소송 피소 건 대응 변호인단 구성 [민변 보도자료] 자유경제원 이승만 공모전 응모작 ‘우남찬가’ 형사고소, 민사소송 피소 건 대응 변호인단 구성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씨는 2016년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 2016-05-26 32
성명·논평 [통일위][민변][보도요청]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이하 민변 통일위)는 오늘(5. 25) 11:00경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하여 […] 2016-05-25 36